[일요서울 | 강혜수 기자] 4월10일 치러지는 22대 총선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의 정책 경쟁도 막이 올랐다. 여야에서 각종 정책 공약이 쏟아지면서 언론에서는 실질적인 재원 대책이 빠진 공수표 남발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기 시작했다. 언론의 비판 세례 속에 정치권에서는 때아닌 ‘사기꾼’ 논쟁까지 벌어지고 있다. 서로 자신들의 공약을 베꼈다는 ‘원조 다툼’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 총선 앞두고 여야 정책 공약 쏟아내, 서로 ‘총선용 포퓰리즘’ 공격
- 여야 신경전 ‘사기꾼 논쟁’ ‘원조 다툼’으로까지 번져

4월 총선 표심 잡기를 향한 여야의 정책 경쟁이 가열되면서 언론에서는 ‘총선용 공수표 남발’이라는 비판도 거세다. 실질적인 재원 대책도 없이 또는 실현 가능성이 낮아 보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던지고 본다’는 식의 정책이 쏟아지고 있어서다.

총선 표심을 의식한 여야는 때로는 각 지역 민심을 잡기 위해 손을 잡기도 하고, 때로는 경쟁을 벌이며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로 인해 여야에서는 ‘사기꾼 논쟁’ ‘원조 다툼’까지 벌어지며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여야가 손잡고 국회를 통과시킨 대표적 사례는 ‘총선용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던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다. 최근 여야가 합심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킨 달빛철도특별법은 대구와 광주를 연결하는 철도 사업으로 헌정사상 최다인 261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이 사업에는 단선 기준으로 6조원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로 법안 논의 초기 단계부터 ‘포퓰리즘’ 논란이 끊이지 않았었다.

또 여야의 ‘철도 지하화’ ‘저출생’ 공약 등과 함께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발표하고 있는 금융 정책들도 재원 마련‧세수 부족 문제 등과 맞물려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여야의 ‘원조 다툼’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또 총선이 임박해오자 여당이 다시 들고 나온 경기도 김포 ‘서울시 편입’ 이슈 등은 ‘사기꾼 논쟁’을 불러왔다.

여야 앞다퉈 발표 ‘철도지하화’, ‘총선용’ 비판

여야는 최근 철도 지하화 총선 공약을 앞다퉈 발표했다. 여야 모두 민자 유치를 재원 대책으로 제시했지만 전문가 그룹에서는 현실성이 없는 공약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말 경기 수원 장안구를 방문해 구도심 철도 지하화를 공약하며 “지하화가 되면 비즈니스로 이어지는 편익이 굉장히 많다”며 “일률적으로 말할 순 없지만 철도 지하화는 민자 유치로 이뤄져 재원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하루 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역시 서울 신도림역에서 “전면적으로 철도, 역사 지하화를 추진할 때가 됐다”면서 철도 지하화 공약 띄우기에 나섰다.

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기자들에게 “민자유치에 의해서 충분히 사업성을 확보해서 정상적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한 언론을 통해 “주변 지역에서는 숙원 사업이었을 지하철 지하화가 지금까지 안 된 이유가 있지 않겠나”라며 “문제는 땅값이 아니라 개발 비용을 보전할 수 있느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정 투입 없이 민자 유치를 추진하겠다는 공약은 선거철 립서비스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 목소리를 냈다.

여야는 철도 지하화 공약을 두고는 ‘원조 경쟁’까지 벌였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지난 5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자체적으로 종합적인 비전을 내놓지 못하고 도심 철도 지하화처럼 우리 당의 공약을 급하게 카피하거나, 그 조차 어려우면 음해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민주당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철도 지하화 공약은 민주당이 주도한 정책”이라며 “민주당은 지난 2년간 관련 법안들을 지속적으로 발의해 온 반면, 국민의힘은 지난 연말에 법률안(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기 직전에야 고작 관련법안 1건을 발의했다”고 반박했다.

한동훈 “목련 피는 봄 오면 김포 서울”, ‘사기 공약’ 공방

국민의힘이 ‘김포 서울시 편입’ 카드를 다시 들고 나오면서 ‘사기 공약’이라는 논쟁으로 번졌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3일 경기 김포 장기동 라베니체 광장에서 “목련이 피는 봄이 오면 김포는 서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동료 시민이 원하면 저는, 국민의힘은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민주당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부에서조차 검토되지 않아 총선 전 주민투표가 불발되면서 사실상 폐기된 공약”이라며 “국민의힘이 총선에만 이기면 저절로 김포가 서울이 되나. 지키지도 못할 사기 공약을 다시 꺼내 들겠다니 부끄러움도 모르는 행태”라고 쏘아붙였다.

민주당은 이에서 그치지 않고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서 국민의힘의 최근 정책 행보를 비판하며 ‘사기 집단’이라고 몰아세웠다. 이 대표는 지난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도 할 수 있는데 하지도 않으면서 ‘또 이것 주면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 이것 보통 사기꾼이 하는 일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한번 보시라. 예금자 보호를 5천만원인데 1억으로 올리자, 이것 작년에 저희가 제안했던 것”이라며 “미납 통신비도 깎아주자, 이것 작년에 저희가 주장했던 것이다. 신용 대사면 해 주자, 이것 작년에 저희가 이미 이야기했던 것이다. 지금도 할 수 있는데 하지도 않으면서 총선에서 표를 주면 그때 하겠다, 이렇게 말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이런 것은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겠다고 하는 정상적인 정치 집단이 하는 일이 아니라 사기 집단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5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저희는 이재명 대표에게 물어보고 싶다. 지금까지 정치적으로 한 말 중에서 본인이 지킨 게 많은지 아니면 어긴 게 많은지, 저는 지키지 않으신 게 더 많다고 본다”며 “누가 누구한테 사기꾼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쏘아붙였다.

‘저출산 대책’ ‘금투세 폐지’ 등 논란

민주당이 최근 발표한 저출생 대책도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이 발표한 정책 핵심은 2자녀를 출산할 경우 24평형 분양전환 임대주택이 주어지고 3자녀를 출산하면 크기가 33평형으로 커진다.

또 민주당은 모든 신혼부부가 자산·소득과 무관하게 10년 만기 1억원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최대 100% 탕감하는 방안도 공개했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출산 시 무이자 전환, 둘째는 원금 50% 감면, 셋째는 원금 전액 감면 방식이다.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생 종합대책에 연 28조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 같은 공약을 현금 지원성 ‘포퓰리즘’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의 티타임에서 “민주당이 아이 하나 낳으면 무이자, 둘 낳으면 5천만원 탕감, 셋 낳으면 1억원 탕감을 이야기했는데 난임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제법 많고, 그 외 다른 이유로 결혼은 했지만 아이를 못 낳는 분들에겐 가혹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홍석철 공약개발본부 총괄공동본부장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민주당의 대출 탕감 정책은 현금을 볼모로 삼아 출산을 강요하는 정책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며 “애 낳아야 탕감해주니까 애 낳으라는 정책으로 상당히 포퓰리즘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최근 밝힌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혜택 확대 등도 세수 감소를 고려하지 않은 총선용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근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식양도세 과세 기준 완화, 백억씩 수십억씩 투자하는 사람 세금을 굳이 더 깎아 줘야 되겠나. 금투세 폐지도 마찬가지”라며 “고소득자들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 허용, 이것도 마찬가지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최악의 세수 펑크가 있었는데도, 벌써 잊어버린 것 같다. 계속 이런 식으로 나아가다가는 나라 재정이 거덜날 판”이라며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촉구한다. 총선용 포퓰리즘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