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여당이 추진하는) 김포의 서울 편입 문제는 양립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김포 행사에서 “목련이 피는 봄이 오면 김포는 서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서울 편입도, 경기 분도도 해당 주민 뜻을 존중해 모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지사는 “두 가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것을 선거를 앞두고 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며 “정치 총선을 앞두고 하는 여전히 정치 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생산적인 포퓰리즘보다 나쁜 것은 퍼주기 포퓰리즘이고, 퍼주기 포퓰리즘보다 더 나쁜 건 갈라치기 포퓰리즘”이라며 “정치 총선을 앞두고 하는 이와 같은 것에 개탄스럽다”고도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에서 도시철도 도심 구간과 GTX 구간 상당 부분을 지하화하는 공약을 내놨다. 지하화 추진 수도권 도시철도 노선은 2~4호선과 7, 8호선이고 철도는 경인선, 경원선, 경의선, 경부선, 호남선, 광주선, 전라선 등의 지상 구간이 포함된다. GTX-A(운정∼동탄)와 GTX-B(인천대입구∼마석), GTX-C(덕정∼수원)도 지하화 추진 대상이다.

전날 한동훈 위원장이 경기 수원시를 찾아 발표한 내용에 비해 전국화, 구체화된 공약이라는 게 민주당 측 설명이다. 국민의힘은 전날 서울(영등포역~용산역), 수원시(수원역~성균관대역), 대전역 인근 철도 지하화를 검토하고 전국 주요 권역에 ‘광역 급행열차’를 도입해 1시간 생활권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철도 지하화 특별법’이 통과된 데다 여야가 앞다퉈 총선 공약으로 내걸면서 사업 추진 자체에는 어려움이 없을 전망이다. 다만 구체적인 재원 조달책이나 개발 시한 등이 제시되지 않은 총선을 앞둔 전형적인 ‘철도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많다. 실제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철도 지하화를 위해 80조 원 안팎의 사업비 지출이 예상된다고 밝혔는데, 대부분 예산 투자 없이 민자 유치를 통한 재원으로 충당할 계획으로 실제로 착공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정치권의 저출산 대책 역시 선심성 공약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여야 주요 공약을 보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유급 배우자 출산휴가(아빠휴가) 1개월 의무화, 육아휴직 급여 상한 210만원으로 인상, 자녀돌봄휴가 신설, 육아기 단축급여 월 상한 250만원으로 확대 등을 내걸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을 대출해주고, 출생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 감면하는 공약을 내세웠다. 8세부터 17세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우리아이 키움카드', 출생부터 고교 졸업까지 매월 10만원을 정부가 펀드계좌에 입금하는 '우리 아이 자립펀드'도 포함됐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1억 대출 등 현금성 지원을 늘리는 정책이 많은데, 근본적인 해결이 아닌 단기적 미봉책에 그친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감세와 현금성 지원, 규제 완화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이 또한 총선을 의식한 행보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선심 공약에 내년 세수가 10조원 안팎 줄어들 것이라고 한다. 나랏빚이 이미 1100조원을 넘어섰고 올 연말 1200조원에 육박한다. 여야는 선심성 정책, 포퓰리즘 공약으로 표를 얻을 생각이지만 오히려 표 떨어지는 소리로 들린다. 급하다고 바늘 허리매여 못 쓰듯 실천 가능한 공약을 여야가 내놓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