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박철호 기자]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대책위)가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에 박상우 국토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무산됐다. 국토부는 전세사기대책위 측이 제시한 면담 일자에는 장관 면담이 곤란한 관계로 향후 국토부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장관은 장관 후보자 시절인 지난해 12월 2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과의 면담 의지를 밝혔다. 당시 박 장관은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취임 후에 피해자들 직접 만나보겠나"라고 질문하자 "네 직접 만나보겠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책위 측은 지난해 12월 28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토부에 박 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당시 대책위 측은 "12월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피해자들과 시민사회의 요구를 일부 반영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이후 국회 처리 과정에서 (법안 통과가) 늦어질 경우, 총선 이후에야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다. 당장 경·공매나 명도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전세대출 만기가 다가오는 피해자들에게 4~5개월의 시간은 생사를 오가는 시간과 다름없다"고 우려했다. 

나아가 대책위는 "금융지원 대책에서 추가적인 조건을 폐지하거나 다가구·비주거용 오피스텔·불법건축물 등을 공공이 매입하도록 하는 방안, 우선매수권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 등의 지원대책 마련도 필요하다"며 "피해자들에게 더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의 면담을 요청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국토부에 ▲현행 전세사기 특별법의 사각지대와 정부 지원대책의 한계 사례 발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관련 피해자들의 요구사항 전달의 면담 내용을 설명했다. 아울러 국토부에 1월 8일부터 1월 19일까지 면담 요청 일자를 제시한 가운데, 면담 일시는 조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국토부는 지난 1월 15일 대책위 측에 장관 면담 요청에 대한 답변을 전달했다. 국토부는 "민원인께서 요청하신 일자(1.8~1.19)에는 면담이 곤란하며, 향후 가능한 일정을 검토하여 국토부 내 관계자와 간담회 등 면담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 대책위 관계자는 본지와의 취재에서 "보통 정부 기관이 면담이나 간담회를 추진할 의지가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일정 조율에 나서곤 한다"며 "장관 면담 요청서에서 일정 조율이 가능하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요청 일자에 면담이 곤란하다는 답변만 온 것을 보고 조금 당황스러웠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 관계자는 "그간 국토부 실무진분들과의 소통은 수차례 이뤄졌다. 이제는 결정권자의 의사가 중요한 시점이다. 박 장관은 국토부의 정책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며 "국토부를 넘어 법무부와 기재부와의 통합 대응의 필요성도 대두되는 시점이다. 장관·차관급 인사들이 나서서 피해자들의 의견을 들어야 국무회의에서 실질적인 논의를 이어갈 수 있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 한 관계자는 지난 1월 29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아무래도 실무진의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장관의 일정을 조율하는 것보다 수월하지 않나. 실무진과 간담회를 추진한 뒤에 그것을 거쳐서 장관과의 면담을 추진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본지는 해당 관계자에게 지난 1월 15일 이후 국토부가 대책위 측에 추가로 장관 혹은 실무진의 간담회·면담 일정을 제안한 것이 있는지 질문했다. 이에 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없다. 대책위 측도 추가적인 면담을 제안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그 뒤 본지 취재진은 8일 대책위 측에 국토부의 추가적인 면담 일정 제안이 있었는지 질문했으나 "제안이 없었다"고 답변했다.

한편 대책위는 지난해 4월경 출범한 이후 윤석열 대통령·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면담을 추진하기 위한 기자회견 및 면담 요청서 제출 시도를 이어왔으나, 모두 성사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