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9년, 12.12 군사반란이 일어나자 전두환을 중심으로 구성된 신군부가 군부를 장악하였고, 서울의 봄으로 민주화 열기가 거세지자 반란군은 비상계엄 전국확대를 일으킨다....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전라남도 광주시에서 대규모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게 된다.” 광주민주화운동, 일명 5.18이 일어난 배경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그 엄혹한 시절 군사독재정권에 맞서 싸운 광주 시민들의 용기를 기리고자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했다. 매년 5월 18일마다 대통령이 참석하는 기념식이 열리고, 5.18 묘역에 참배하는 것은 대선후보들에게 필수코스다. 현 정부는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수록하겠다는 것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5.18 유공자에게는 그들이 보여준 숭고한 정신에 대한 보답 차원에서 연금 등의 혜택이 주어지는데, 이들의 명단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비공개된다. 물론 이것만으로는 5.18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부족하기에, 유공자에 대한 혜택을 늘리자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나온다. 예컨대 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내놓은 ‘5.18 보상법 개정안’은 첫째, 5.18 유공자의 범위가 신체적인 피해를 입은 이에 국한됐으니 정신적 피해를 입은 이도 포함시켜야 한다, 둘째, 기한이 지나 보상신청을 못한 이도 있으니 신청기간을 늘려야 한다, 셋째, 5.18 기념재단이 돈이 부족해 기념사업을 못하니, 정부가 재정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덕분에 5.18과 관련해 진상규명, 신군부 퇴진을 요구하다 학사징계, 강제징집을 당한 이들까지 보상받게 되는 등, 더 많은 이들이 혜택을 받게 됐다. 물론 이것만으로는 5.18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부족하기에, 5.18 기간뿐 아니라 신군부가 집권한 기간 동안으로 보상의 범위를 넓히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단다.

혜택만 준다고 다 끝난 게 아니다. 혹시 나쁜 마음을 가진 이들이 5.18 정신을 훼손할 수도 있으니, 국회는 2020년 ‘5.18 왜곡 처벌법’을 만듬으로써 5.18에 대해 잘못된 사실을 말한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는데, 실제로 2021년 12월 5.18에 대해 허위사실을 퍼뜨린 11명이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물론 이것만으로 5.18을 훼손하려는 나쁜 이들을 다 잡아낼 수 없기에, 5.18 단체들은 그 법이 잡아내지 못하는 역사 왜곡에 목소리를 낸다. 예컨대 대선을 앞둔 2021년 10월, 당시 윤석열 후보가 부산에서 “(전두환 씨가)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정치는 잘했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다”고 한 적이 있다. 5.18 단체들은 즉각 성명을 냈다. “광주와 호남의 시민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발언을 해 충격을 주고 있다.” “전두환을 비호한 망언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 다른 후보들은 물론이고 민주당과 좌파언론들까지 비판에 가세한 탓에, 당시 윤 후보는 곤욕을 치러야 했다.

그래서 난 2월 14일 조국 씨가 광주 5.18 묘지에서 신당창당을 선언하며 5.18 유족을 언급했을 때 큰일났구나, 싶었다. 조국이 “5.18 이후 40여년이 흘렀지만 5.18항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구나라는 생각을 한다”면서 “저와 제 가족, 함께 했던 주변 분들이 죽음 같은 수사의 대상이 되면서 뒤늦게 그 고통과 분노를 피부로, 몸으로 이해하게 됐다.”고 했으니 말이다. 이게 망언인 이유는, 5.18 항쟁을 일으킨 분들은 나라를 위하는 순수한 마음에서 거리로 나섰다가 탄압받은 반면, 조국네 가족은 지극히 사적인 목적, 그러니까 성적이 안 되는 딸과 아들을 의사와 변호사로 만들고자 서류를 위조했다가 검찰수사를 받고, 또 법원에서 죄가 인정돼 징역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한낱 잡범에 불과한 이가 자신을 5.18 유공자에 비유한 어이없는 망언인 셈, 윤대통령이 후보 시절 했던 말과는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이다. 게다가 이 망언을 한 이가 한때 좌파의 거두였던 조국이라면, 5.18 단체들이 조국네 집으로 몰려가 밤샘농성을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다. 하지만 조국의 발언이 보도된 지 하루가 지난 지금까지, 5.18 단체는 물론 좌파언론은 어떤 비판도 안 하고 있다. 헷갈린다. 그들이 외치는 5.18 정신이란 도대체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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