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본지 1기 독자위원회가 출범하였습니다. 독자 위원님들은 1555호에 보도된 기사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번 주총 4명의 1기 독자 위원님들이 1555호를 읽고 보내온 평을 담았습니다.

박배진 위원 : [진단 - 폭행·살인 초래 ‘층간소음’…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제도 효과는?]를 읽고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기사의 내용을 통해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제도가 도입되어 입주자들이 입주 전에 관련 정보를 받아볼 수 있게 되어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 예방 효과가 발생할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3년 전 전 국민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 층간소음으로 인해 이웃 간에 살인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인식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도 층간소음으로 인해 벌어지는 사건들이 늘어날 뿐 정작 층간소음의 원인을 제공한 건설사가 책임을 진 사례들은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항상 층간소음 문제로 입주민들 간에 갈등이 있다는 내용을 접하면 드는 생각은 ‘애초에 시공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을 왜 입주민들만 피해를 봐야 하나’였습니다. 그렇기에 기사를 통해 알게 된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제도가 도입되었다는 사실은 상당히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반가움도 잠시, 기사 내용을 보다 보니 바닥충격음 성능에 대한 결괏값을 배제하는 경우 건설사가 받게 될 과태료 처분이 최대 500만 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작 최대 500만 원이 처벌이라면 과연 이것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다면 무엇보다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 불가결합니다.

결국 건설사들이 솔선수범하여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시공 단계에서부터 노력하지 않는다면 해당 법안은 유명무실해질 것이고 층간소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형사사건은 지속해서 늘어날 뿐입니다. 그렇기에 과태료의 상한을 대폭 상향하는 쪽으로 법안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능을 검사하는 기관을 통제할 수 있는 페널티가 없다는 점 역시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성능 검사를 하는 기관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이 없다면 해당 기관과 건설사 간에 불법적인 유착관계가 형성될 가능성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입주자들은 층간소음 검사 결과를 신뢰하고 입주를 하였음에도 고스란히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될 것입니다. 이 역시 법안의 입법취지를 망각한 처사라고 보이므로 하루빨리 관련 제도가 신설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사를 통해 일각에서는 과도한 업무 부담을 이유로 이러한 제도에 회의적이라는 의견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작에 반드시 해야 했을 일이었기에 업무의 양이 얼마가 되었던 간에 당장에라도 반드시 해내야 합니다. 하루빨리 관련 제도의 도입에 발맞춰 건설사들이 각성하여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말싸움보다 정책으로 대결해야

이문교 위원 : [불붙은 여야 정책 경쟁…‘총선용 공수표 남발’ 경쟁?] 기사를 읽었습니다.
여야가 경쟁하면서 정책을 쏟아내는 것을 보니 진짜 총선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말이 아닌 정책으로 싸움을 해야 합니다. 거친 언사로는 국민적 혐오감만 줄 뿐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정책 싸움으로 국민에게 다가가야 국민의 마음을 얻고 나라 발전도 됩니다.
여야가 내놓는 정책으로 국민에게 심판받아야 진정한 발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책경쟁은 긍정적으로 생각되지만, 실현 가능성이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책은 지양해야 합니다.

 국민들은 현명합니다. 마구잡이로 내놓는 정책을 다 믿지 않습니다. 현실성이 떨어지는 정책은 국민들에게 불신만 가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미래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정책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정치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생물과 같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비현실적으로 보이지만 국민들이 마음속으로 원하는 것이라면 국민들에게 솔직히 말하고 예산을 수반한 대안을 제시하면 됩니다. 하지 않는 것보다 대안이라도 제시해야 미래엔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치는 흔히들 말로 하는 싸움이라고들 합니다.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정책으로 싸워야 할 것을 상대방의 약점이나 잡고 말싸움에 그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정보가 독점되던 예전엔 상대방의 약점을 잡고 비난하고 비방하던 행위가 국민에게 먹혔다고 하지만 이젠 먹히지 않고 오히려 말한 사람이 국민적 지탄을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국민들도 이젠 정책을 보고 국민의 대표를 뽑아야 합니다. 학연과 지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국회의원을 뽑는 것은 내 자신과 국가를 위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잘못 뽑은 국회의원이 국민과 나라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국민은 정치인의 말보다 정책을 우선순위에 두고 선택해야 하고 정치인은 혐오를 조장하는 거친 말보다 실현 가능한 정책발굴에 노력해서 국민을 선택을 받겠다는 철학을 가지고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합니다.

- 통계자료로 진실을 알려준 재미있는 기사.

윤대상 위원 : [팩트체크 - 임종석 “尹 정부 들어 1인당 국민총소득 줄었다”] 발언 진위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구·성동구갑 임종석 예비후보의 1인당 국민소득 마이너스 주장에 대한 국민의힘 윤희숙 예비후보의 반박을 통계자료를 통해 팩트체크로 진실을 알려준 재미있는 기사였습니다.

임종석 예비 후보는 문재인 정부와 수치까지 비교하며 윤석열 정권 들어 대한민국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IMF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가 됐다는 다소 자극적인 단어까지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통계자료를 보면 2023년 자료는 나오지도 않았고 2022년 자료라고 해도 원화 기준으로는 계속 증가세에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환율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달러 기준 GNI를 보고 주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 초대 비서실장을 지낸 유력 정치인이 현 정부의 경제 문제점을 주장을 하기에 앞서 통계자료 팩트 체크도 하지 않았다는 점이 놀라울 뿐입니다.

동 지역 국민의힘 윤희숙 예비후보는 즉시 SNS에 잘못된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대부분 통계자료와 맞는 주장입니다. 윤희숙 후보가 경제 쪽 경험과 지식이 많아서 옳은 주장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통계자료조차 검증하지 않고 오로지 공격과 주목 받기만 생각하다 벌어진 어이없는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을 대표하고 나아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에 출마하는 분들이 최소한의 자질을 갖추었으면 좋겠습니다. 팩트체크 정도는 스스로 할 줄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 1기 독자위원회
윤대상(직장인, 서울 노원구), 이문교(프리랜서, 경기 김포), 박배진(서울 사당동, 직장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