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박정우 기자] 대한민국 고령화, 나아가 국가소멸까지 거론되게 만드는 핵심 원인, 저출생 문제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2015년 출생아 수는 43만 여 명이었으나 8년만인 지난해 21만여 명으로 급감했다. 2006년 이후 올해까지 정부는 저출생 문제 대응을 위해 38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합계 출산율 0.78이라는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올해 4분기에는 0.6 대 진입 전망도 나온다. 이는 세계 236개국 중 꼴찌이며, 38개 OECD 국가 중에서도 단연 최하위다.

이런 상황에서 인천시는 출생 정책 ‘1억+ I dream’을 선보이며 이목을 끌었다. 나아가 새로운 제도 신설과 이민정책을 손보는 등의 혁신적인 행보를 보이는 상황. 이에 본지는 유정복 인천시장과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파격적 정책을 살펴보고, 저출생 문제에 대한 지자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들어봤다.

우리나라 저출생 추세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연간 출생아 수가 100명 미만인 지자체가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4.9%인 34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3년 2개인 것과 비교하면 무려 17배나 증가한 셈이다. 

2006년 이후 올해까지 정부는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380조 원가량의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자했다. 하지만 합계 출산율은 0.78을 기록했고, 올해 4분기에는 0.6대에 진입한다는 비관적인 전망이 이어진다.

이런 가운제 중앙정부가 아닌 지자체들의 개별적인 해결방안 제시가 눈에 띤다. 인천시는 통상적인 수준의 정책으로는 저출생을 극복할 수 없다는 입장. 이에 유정복 인천시장은 ‘1억+ I drea’ 정책을 선보였다.

- 지자체 중 앞서서 저출생 문제 해결에 뛰어들었는데, 향후 운영계획은

▲ 우리는 초저출생으로 교육, 경제, 국방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문제와 대한민국 존폐라는 대위기에 직면해 있다. 인천시장으로서 희망을 주는 정책을 마련해야겠다는 고민을 했고, ‘1억+ I dream’을 설계했다.

여기에 지방정부 혁신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1. 출생정책 예산편성권과 집행력을 갖기 위한 ‘인구정책수석’과 ‘인구정책처’ 신설, 2. 산발적인 ‘백화점식’ 보조금 제도 전면 개편을 통한 ‘통합 출생 지원금’, 3.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재원으로 출생교부금 제도와 저출생극복특별기금 신설, 4. 결혼과 출산이 희망이 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국가주택 책임제 도입과 장기 모기지론 등 파격적 주택정책 마련, 5. 과감한 이민자 수용과 재외동포 역이민 정책에 대한 정부 종합대책 마련 등을 제안했다.

- 전국 최초 ‘1억+ I dream’이 어떤 정책인지 내용을 소개한다면

▲ 인천형 출생 정책 ‘1억+ I dream’은 태아부터 18세까지 성장 전 단계를 중단없이 지원하는 정책으로 단순히 지원금을 늘리는 차원을 넘어, 국가정책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꼭 필요한 곳에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기본방향이다.

인천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에게 1억 원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부모 급여, 아동수당 등 7250만 원, 인천 아이 꿈수당 등 287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 인천에서 태어나면 누구나 1억 원을 지원하고, 개인별 상황이나 자격에 맞춰 최대 3억4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 우리나라 저출생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과 지자체가 가져야 할 방향성은

▲ 몇 번을 강조하지만, 저출생 문제는 그야말로 획기적이고도 과감한 정책들이 나와야 한다. 합계 출산율은 0.78이라는 숫자를 찍었다. OECD 국가 중 어느 나라도 경험해 보지 못한 숫자다. 일본의 1.34와 비교해도 절반 수준이다. 현재 3~5세 아동이 20세 성인이 되는 시기, 불과 15년 뒤부터 인구절벽을 실감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 경고도 있다. 예전처럼 실효성 없는 정책, 정치적 수사만 나열된다면 대한민국이 스스로 위협을 만들고 방치하는 것일 뿐이다.

저출생 문제 역시 지방정부 입장에서 먼저 움직였다. 다양한 형태의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구조를 전체적으로 개조할 필요가 생겼다는 위기의식을 국민에게 강력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 법과 제도, 정책 시스템을 만들어 내야 하는 것이 정치인과 정책입안자들의 몫이다. 정치인의 진정성 있는 노력, 책임성에 대한 것이 결국 출생정책, 대한민국 미래의 성패를 가를 것이다.

- 저출생 외 행정 철학과 시정 비전은

▲ 공직자로 지켜온 소신 중 하나가 ‘진정성’이다. 지난 시간도 균형, 창조, 소통 3대 시정가치를 바탕으로 오직 인천, 오직 시민, 오직 미래만 생각하며 진정성 있게 일했다. 정치현수막 철거는 정치적 특권을 내려놓는 균형 있는 인천, 시민을 위한 행정 실현이었다. 재외동포청 유치와 ADB 연차총회 개최, 세계보건기구 글로벌 바이오 메인 캠퍼스 유치 등 성과로 세계초일류도시 주춧돌을 마련했다고 자평한다.

올해는 세계 10대 도시로 가는 여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해다. 우선 인천을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 만들기 위해 2025 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에 총력을 다할 것이다. 시민, 정부, 국회 등 홍보와 인천의 강점을 살린 차별화된 유치 전략을 마련해 올해 상반기 외교부 개최 도시 선정심사에 대비해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다.

시민 행복을 위해서는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을 완성해야 한다. 올해 시정 운영의 기본적 방향은 역할, 책임, 성과 세 가지로 정했다. 역할 분담을 명확하게 하고 책임 있게 완수해 그에 상응하는 성과를 관리하는 조직관리 운영 체계를 만드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다. 

이제는 계획이 아닌 실천이고 성과다. 시민이 체감해야 하며, 문제를 실제 해결하는 것만이 실천이고 성과인 것이다. 결실을 맺어가는 강력한 실천 노력이 필요하며, 이에 상응하는 성과를 맺을 수 있는 2024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