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미국이 발표한 ‘대(對)러시아(이하 대러) 제재’ 명단에 국내 기업이 포함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안기고 있다. 기업이 포함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 정부는 해당 기업을 조사 중이며 대외무역법 등 위반사실이 드러날 경우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사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뉴시스]
[뉴시스]

외교부는 25일 “이번에 미 우려거래자 목록(Entity List)에 등재된 기업에 대해서는 미측과 사전에 정보를 공유했으며, 우리 관계 당국에서도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 직후부터 대러 수출통제 및 금융제재를 도입하고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수출통제 등 대러 제재 조치의 실효적 이행 노력을 강화하면서 미국 등 주요국과도 계속해서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우크라이나 개전 2년을 맞아 미국 정부가 발표한 대규모 대러제재 일환으로 93개 기업을 '우려거래자 목록'에 추가했다.

우려거래자 목록은 미국 국가 안보에 해가 된다고 판단되는 외국 기업이나 기관을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한 명단이다. 이들 기관과 미국산 이중용도 품목(군사용으로 전용할 수 있는 품목)을 거래하려면 미국 정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목록에 경남 김해시 상동면에 소재한 대성국제무역(Daesung International Trade)이 수출통제 대상에 포함됐다.

해당 기업은 한국에 등록된 법인이지만 대표는 파키스탄 사람이다. BIS는 이 기업 등이 러시아 사용자를 위해 미국산 공작기계, 전자 시험장비, 공작기계 부품 등을 BIS의 허가 없이 구해 러시아의 산업 부문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인이 창업한 아일랜드의 반도체 부품·장비 기업 '큐빗 세미컨덕터'(이하 큐빗)도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발표한 제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큐빗은 아일랜드와 한국에 사무실이 있고 아일랜드 법인은 더블린 외곽의 한 가정집에 소재지를 두고 있다.

BIS는 “우려거래자 목록에 오른 기업들이 러시아 사용자를 위해 미국산 공작기계, 전자 시험 장비, 공작기계 부품 등을 BIS 허가 없이 구해 러시아의 산업 부문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연합뉴스를 통해 "대성국제무역의 기존 거래 중 적법하지 않은 케이스가 있어 관세청과 함께 살펴보고 있다"며 "대외무역법 등 법에 위반되는 문제가 없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수사 기능이 있는 관세청과 함께 법 위반 여부를 조사·수사해 위법 행위가 발견되면 처벌·제재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