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이지훈 기자] 13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과 한국거래소가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 3층 에메랄드홀에서 공동으로 공매도·자본시장 선진화 등에 대해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감독 당국 수장과 투자자들이 직접 소통하는 이례적인 자리이다.   

-“투자자 친화적 자본시장 조성·상장기업들의 주주가치 제고 유도”
-“불법 공매도 토론의 대상이 아니라 감독 당국의 조사·처벌 대상"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회에 주관기관에서는 이복현 금감원 원장, 황선오 금융투자 부원장보, 자본시장감독국장(거래소), 양태영 유가증권시장 본부장, 주식시장부장 등이 토론회에 참석했다.

감독 당국은 이번 토론회는 “공매도에 대한 개인투자자 불신을 해소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한편, 기업 밸류업 등 우리 자본시장의 장기 경쟁력 확보를 위한 아이디어도 나누고 개인투자자와 감독 당국이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 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오늘 토론은 감독 당국이 처음으로 개인투자자분들과 직접 마주하고 공매도에 대한 생각을 나눌 수 있는 뜻깊은 자리"라면서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에 대한 의견을 경청하는 한편, 시장참여자들이 함께 모여 공매도 관련 오해와 의혹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불법 공매도 및 주가 조작 등을 통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세력, 무분별한 쏠림 투자를 유도하는 검증 되지 않은 허위 사실 유포 행위, 주주환원에 충실하지 못한 기업문화 등은 우리 자본시장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단언했다.

국내 자본시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 원장은 “불법 공매도·불공정거래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며 “ 우리 증시를 통해 국민의 자산 형성 사다리로 만들 수 있도록, 투자자 친화적 자본시장을 조성하고 상장기업들의 주주가치 제고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유토론에서는 전석재 유튜브 채널 슈카월드 대표가 사회를 맡고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배터리 아저씨’로 이름을 알린 박순혁 작가 등 개인투자자들이 참여했다. NH투자증권, 삼성자산운용, 신한 투자 증권 등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과 강형구 한양대 교수, 윤선중 동국대 교수 등 경제·금융 학계 관계자도 참석했다.

박순혁 작가 자유토론에서 국내 주식시장의 공매도 관련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불법 공매도는 이제 토론의 대상이 아니고 금감원과 검찰의 조사,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MM이나 LP에 대해 불법 공매도 관련 의혹이 생기는 이유는 그들에 대한 불법성과 부당성, 편파성이 있는지 의심되기 때문"이라며 "이 사안이 토론의 주제가 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제언했다.

이어 박 작가는 개인투자자들은 MM과 LP가 결탁해 공매도 호가를 낮은 가격에 내놓고 주가를 교란하고 있다며 금감원에 재조사를 요청했다.

MM과 LP가 결탁해 공매도 호가를 조작해 시장에 혼란을 야기하는 문제에 대해 이 원장은 “지난해 12월 상황을 점검했지만, 지금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과거 점검에 만족하지 않고 최근 사례 등을 다시 점검해 보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전산화 시스템에 대해서는 무차입 공매도를 실효적·선제 차단할 방안을 4~5개 검토했고, 이 가운데 2~3개에 대해 더 검토하고 있다”며 “공매도 실시간 차단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 1~2개월 내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황선오 금감원 부원장보은 “LP는 위험 헤지(분산)를 위해 주식을 공매도해야 하기에 LP의 공매도는 공매도 금지에서 예외”라며 “그동안 불법 행위가 적발되지는 않았지만,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