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l 정두현 기자] 4.10 총선이 임박한 가운데, 국회 과반 의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이 겹악재에 놓이며 22대 국회에서는 의석수가 쪼그라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달 여론조사상 정권 심판론이 정권 지원론을 앞선 가운데서도 좀처럼 지지율 반등 모멘텀을 가져가지 못하는 모양새다. 이는 야권에서조차 제1야당인 민주당이 정권견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음을 시사한다. 오히려 ‘반윤(反尹)’을 내세운 조국혁신당이 상승기류를 타는 모습이다. ‘친명 공천’에 따른 내부 반발과 여론 혹평도 민주당으로선 지혈이 시급한 사안이다. 여권발 악재도 뚜렷하다. 비정치인 출신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존재감이 커질수록 민주당의 기득정당 이미지가 더욱 부각된다는 분석이다. 윤석열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를 골자로 한 ‘의료개혁’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민심 소구력을 높여가고 있다는 점도 민주당에겐 부담요소다.

與 차기권력 한동훈, 15‧19대 총선 서사 재현하나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번 총선 정국을 거치면서 차기 여권 대권주자로 고속성장 중이다. 여의도에 연고가 없었던 그가 일약 집권여당의 총선 사령탑으로 발탁된 것은 향후 국내 정치사에서 회자될 이벤트로 각인됐다. 나아가 70년대생인 한 위원장의 정계 입성은 정치권 성골로 자리매김한 86세대의 퇴진 신호탄으로 읽히며 ‘정치 세대교체’라는 시대정신에도 불씨를 지피고 있다.    

이렇듯 정치권에서 새 대안으로 부상한 한 위원장의 존재감은 총선을 앞둔 민주당에게도 1호 경계 대상이다. 실제로 최근 여의도에서는 집권진영의 총선 열세가 점쳐지는 상황에서 차기권력이 구원투수로 등판해 여당을 극적 승리로 이끈 과거 사례가 거론된다.

15대 총선 지형을 뒤흔들었던 ‘이회창 임팩트’가 대표적이다. 김영삼 대통령은 1996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 자신과 맞섰던 이회창 전 국무총리를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전격 영입하며 신한국당의 운명을 맡겼다. 15대 총선은 여당인 신한국당과 새정치국민회의, 통합민주당, 자유민주연합 등 야 3당이 대결하는 구도 속에서 야권의 우세가 점쳐졌다. 그러나 이회창 선대위를 출범시킨 김 대통령의 파격 결단이 승부수로 작용하며 193석을 얻어 1당에 올랐다. 이는 당시 정치권의 예측 범위를 벗어난 결과였다. 

2012년 19대 총선에서도 이와 같은 맥락이 재현됐다. 2011년 10월 치러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은 나경원 후보를 앞세웠으나 무소속 박원순 후보에 패했다. 당시 총선 바로미터로 지목됐던 서울시장 재보궐에서의 참패는 집권 당정에 충격을 떠안겼고, 이는 박근혜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으로 이어졌다. 이명박 정권이 레임덕으로 휘청거리던 시점에 등장한 미래권력의 당내 그립과 파급력은 결국 2012년 총선‧대선 승리라는 결과를 낳았다.

현재 국민의힘이 처한 상황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해 10.11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수도권 총선 위기론, 김기현 지도부 전격 사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등 15‧19대 총선 전 구 여권의 궤적을 밟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친명 팬덤정당’ 이미지 고착화, 중도 소구력 ‘글쎄’ 

극심한 공천 파열음도 민주당의 총선 리스크 중 하나다. 15일 현재 여야 공천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민주당 공천에 대한 여론 평가는 ‘친명횡재 비명횡사’로 집약된다.

당내 비주류인 비명(비이재명)계가 대거 낙천된 반면, 이재명 대표의 측근 또는 우호적 그룹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은 대거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나아가 이 대표와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의 변호를 맡았던 박균택‧김동아‧김기표‧이건태 변호사 등 소위 ‘대장동 변호인단’이 민주 강세 지역에 대거 공천된 것도 노골적인 측근 챙기기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이에 반발한 비명계 현역 의원들의 줄탈당과 플랫폼 이적도 야권 표심 분산으로 이어지며 민주당에게 대형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특히 유독 선거 전망이 어려운 4월 총선에서 민주 탈당파 현역들이 가세한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등 제3지대 신당의 약진 여부가 여야 주요 승부처가 될 수 있다. 현재 민주당 후보와 비명계 출신 제3지대 후보가 맞붙는 지역구만 해도 10여 곳이다.  

이 밖에 민주당에서 무당파로 분류되는 박용진 의원(재선‧강북을)의 공천심사 하위 10% 지정과 경선 탈락이 시사하는 바도 크다. 이는 민주당에서 이른바 ‘개딸’ 등 친명 강성당원들의 영향력이 재확인된 사례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표와 20대 대통령선거 전 대선후보 경선을 폈던 박 의원을 견제해야 한다는 강성 팬덤의 논리가 강하게 작용한 결과라는 해석도 잇따랐다. 

이렇다 보니 민주당의 이번 인선은 ‘시스템 공천’이라는 자화자찬과 달리 중도층의 거부감을 키웠다는 분석에 더욱 힘이 실린다. 나아가 기존 친야권 성향의 유권자들마저 이러한 팬덤정치에 피로감을 느끼고 제3지대 등으로 시선을 돌릴 수 있다는 점도 잠정 리스크로 지목된다. 

‘조국의 강’ 건너지 않겠다던 민주당의 자가당착

민주당은 최근 지지율 정체 등 총선위기 시그널이 감지되자 조국혁신당과 급히 공동전선을 꾸렸다. 

그간 민주당은 조국 대표와 거리를 두는 모습으로 일관해 왔다. 불과 지난달까지만 해도 조국 신당 창당에 대해 비례연합정당 연대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일례로 당시 민주개혁진보 선거연합 추진단장을 맡았던 박홍근 의원은 조국 신당 소식에 “이번 총선 승리를 위한 선거연합의 대상으로 고려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못 박았다. 친명계 인사인 이연희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조국 대표를 겨냥해 “민주당까지 늪에 빠뜨리려는 생각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조 대표와의 연대가 자칫 민심 역풍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려한 발언으로 읽힌다. 심지어 이 때 당내 친문계 인사들조차 조국 신당에 대한 언급을 극도로 자제했다.

그러나 조국신당이 이달 창당한 뒤 각종 여론조사에서 10%대 지지율을 기록하는 등 강세를 보이자 민주당은 돌연 태도를 바꿨다. 이재명‧조국 대표는 지난 5일 회동에서 ‘정권 심판’ 구호에 입을 모으며 선거연대를 공식화했다. 야권 결집을 통한 국면전환 카드인 셈이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조국 신당 포용이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만약 조국혁신당의 컨벤션이 일시적 현상에 그치며 선거 임박 시점에 당 지지율이 5% 이하로 추락할 경우, 민주당은 ‘선거용 야합’ ‘내로남불’ 논란 등 거내 뇌관만 품게 된 난처한 상황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한편으로는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의 정권 심판 어젠다를 희석시키고 있다는 내부 불만도 표출된다. 한 민주당 의원은 “(조국 신당의 지지율 강세는) 최대 공당으로서 체면이 말이 아니다. 부끄러워해야 할 부분”이라며 “정권 심판의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라고 성토했다. 

尹정부 ‘의료개혁’ 강경 노선, 野 표심 빨아들이나

민주당이 직면한 또 하나의 허들은 의대정원 확대 이슈다. 지방의료 소멸 방지, 공공재 분배 기조를 굳힌 정부와 의대정원 확대가 능사가 아니라는 의료계의 대치가 길어지면서 대중의 시선이 정부와 여당으로 쏠리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의료진의 진료 거부 시위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여론이 적지 않은 만큼,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한 윤 대통령의 강경 발언은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실제로 15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긍정평가가 76%로 압도적이었던 반면, 부정평가는 16%에 그쳤다. 이는 무당층을 비롯해 친야 성향의 유권자들 역시 정부 방침을 지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렇듯 의료대란이 장기화되면 정부와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정권 지원론에 탄력이 붙을 수 있어 총선 전 최대 쟁점현안에서 밀려난 민주당에게 불안요소가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