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이지훈 기자] 지난 19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 부총리는 주주환원 확대 시 법인세·배당소득세 경감 방안, 이사 책임 강화 및 주총 내실화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우리나라 기업의 주가가 비슷한 수준 외국기업의 주가에 비해 낮게 형성돼 있는 현상) 해결·국내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주주 환원 증가액의 일정 부분에 대해 법인세 부담 완화”
-윤곽이 보이기 시작한  尹정부의 야심작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최 부총리는 간담회를 통해 "보다 많은 기업이 배당·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확대에 참여토록 유도하기 위해 주주 환원 증가액의 일정 부분에 대해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가 발표한 내용의 골자는 주주 환원을 적극적으로 늘리려 하는 기업에는 법인세를 깎아준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업의 법인세 감면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식과 대상, 시기 등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배당과 자사주 소각을 함께 한 상장 기업들을 중심으로 혜택이 누릴 것으로 전해진다. 자사주 소각은 회사가 취득해 보유한 자사 주식을 소각하는 것으로, 유통 주식 수를 줄여 주가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

전문가로 구성된 밸류업 자문단을 이달 7일 발족해 밸류업 가이드라인 제정 작업에 속도를 붙이고 있는 상황이며,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투자 판단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 14일에는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정부는 지난 2월 국내 기업이 자발적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한 달째가 다 돼가는 시점에 주주환원 확대 시 법인세·배당소득세 경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 자본시장의 선진화에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최 부총리는 배당과 관련해선 "배당 확대 기업 주주에 대해 높은 배당소득세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세액공제 ▲소득공제 ▲분리과세 등 다양한 방식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배당소득세는 2000만 원이하의 경우 개인 주주가 배당받을 때 14%(지방세 포함 15.4%) 세율로 원천징수 된다. 하지만 배당 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돼 최고 45%의 누진세율을 적용받는다. 분리과세가 도입되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합산되지 않고 별도 결정되는 세율로 과세한다.

이번 간담회는 최 부총리를 포함해 권재열 경희대학교 교수, 김현정 JP모건 본부장, 남은영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 팀장, 박희찬 미래에셋 리서치센터장, 양태영 한국거래소 본부장, 유창범 KB 국민은행 시장 운용본부장,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2000년대 초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해결되지 않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해결이 시급한 문제점이라고 꼽히는 ▲미흡한 주주환원 ▲현저히 낮은 기관투자자 비중이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들로 인해 대한민국 기업 가치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평가되고 있다.

최 부총리는 “밸류업 가이드라인은 최대한 일정을 당겨 4월 중 추가 세미나 등을 통해 5월 초 조속히 확정하겠다”며 “상법 개정, 외환시장 구조개선 등 과제들도 꾸준히 추진할 것”이라고 저평가된 국내 자본시장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