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반하장(賊反荷杖)이란 말이 있다. ‘도둑이 도리어 매를 든다’는 의미다 이것을 굳이 고유한 우리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나무란다”로 옮길 수 있겠다. 지금 우리 정치판을 보면, 온통 뭐 묻은 개들이 입에 거품 물고 뭐 묻은 개들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형국이다. 꼴불견이 따로 없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그 대열의 선두에 있다. 자신이 전과 4범에, 온갖 패륜적 언행에, 여러 건의 형사사건 피고인으로 재판받고 있다. 이런 사람이 친명(親明)공천, 방탄(防彈)공천을 일삼으며 도리어 비명계 인사들을 정치적으로 도륙했다. 그러면서 자신은 셀프 공천했다. 그것도 모자라 자신의 사법 리스크 변호인들을 무더기로 공천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정부와 여당을 위한 거친 언사를 멈추지 않는다. 이 정도면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나무란다”는 비난이 지나치지 않다고 본다.

게다가, 22대 총선이 이재명 대표의 ‘방탄 완성’의 마지막 그림이 될 것이란 우려는 단지 기우에 불과한 것인가. 이러다 22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국회로 전락할 것이란 국민의 우려는 과연 기우일 뿐일까.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해 9월8일,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기소했다. 공직선거법 제270조(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는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대로라면 사법부는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렸어야 한다. 그런데도 아직도 판결은 내려지지 않고 있다. 한 달에 2번 열리는 재판도 단식한다고 연기하고, 국정감사 참석한다고 빠지고. 정작 국정감사엔 참석하지도 않았다. 이젠 선거운동을 빌미로 재판출석을 밥 먹듯 빼먹고 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의 모습이 어떤가. 위헌정당으로 해산된 구 통진당의 후신은 물론이고 새로운 진보연합 등 친북, 종북, 운동권 세력의 국회 진출 길잡이 노릇까지 자처한 상황이다. 자신들의 얼굴을 돌아봐도 시원찮을 사람들이 적반하장 식으로 정권에 대한 흠집 내기에만 매달리는 셈이다.

조국혁신당 조국도 이에 질세라 나섰다. 그 자신이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상태다. 이 정도면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것이 보통 사람들의 마음일 것이다. 하지만 그는 한발 더 나아가 온갖 범죄자, 범죄혐의자들을 비례대표로 공천했다. 죄질이 나쁠수록 당선권에 더 가까운 자리에 배치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정치보복’을 1호 공약으로 내걸었다. 국민의 시선은 아예 안중에 없지 않고서는 시도조차 하기 힘든 일들이다.

이종섭 호주대사와 관련된 야당의 정치공세 역시 이 연장선상에 있다. 선거판이 시시비비(是是非非)를 따지는 곳은 아니라지만, 앞뒤를 잘라내고 침소봉대(針小棒大)하여 선거 승리만을 위한 정쟁의 소재로 삼는 행위 역시 적절하지 않다.

이 대사는 공수처 수사에 적극 임하고 있고, 앞으로도 적극 협조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다. 더구나 故채상병 사망사건에 대해 관련자의 책임 관계를 구체적으로 따지는 것은 군 인사권자인 장관의 고유 책무였다. 그런데도 야당 측은 일방적으로 지난해 9월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특히 공수처는 지난해 9월 고발장 접수 이후 이 대사를 처음 소환 조사한 것은 지난 3월7일이다. 이 대사가 임명(3월4일)되고 MBC의 ‘이종섭 출국금지’ 보도(3월7일)가 이뤄진 뒤 처음으로 소환조사한 것이다. 이종섭 대사가 도대체 뭐가 무서워서 해외로 도주한다는 말인가. 애당초 말이 안 되는 선동이다.

이미 2023년 하반기에 김완중 호주대사가 연말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었고, 적임자인 이종섭 前장관이 후임자로 내정됐다. 외교부에서도 아그레망 준비 등 임명 절차를 시작했다. 이러니 야당측에서 공수처와 결탁해 출국금지를 걸게 하고, 총선에 영향을 주기 위해 반복적으로 출국금지 시켰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건과 관련해서는 도리어 공수처에 대해 수사권 남용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보통의 국민 시각이다. 아무리 선거가 중요해도 내 꼴을 먼저 돌아보는 자세가 기본이고, 적어도 옳고 그름은 가릴 줄 아는 분별력과 양심은 가져야 하지 않겠는가. 거짓 선동으로 의석을 더 얻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국회와 정치는 그만큼 더 많이 망가진다는 점도 반드시 생각해야만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