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중국 정부 오만불손하기 짝이 없다”
서해상에서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단속하던 해양경찰관의 사망 사건이 한·중 외교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중국의 불법조업 행태가 조직적으로 흉포화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다. 그런데도 정부의 대처는 중국 정부에 눈치 보기에 급급해왔고, 이번 사건이 터지면서 해양 주권을 스스로 포기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해양경찰도 ‘사후약방문’ 식으로 뒤늦게 총기사용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간 우리 영해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으로 우리 해경에 붙잡힌 중국어선은 2006년부터 지난 11월까지 모두 2600여척으로 구속된 중국 선원은 800여명에 달한다.
또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과정에서 사망한 우리 해경은 지난 2008년 9월 중국 선원들에게 흉기를 맞고 바다에 빠져 숨진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박경조 경위에 이어 두 번째.
이번에 순직한 인천해양경찰서 소속 3005함 특공대원 이청호 경장(40)은 12일 오전 7시경 인천 옹진군 소청도에서 남서쪽으로 85km 떨어진 서해 EEZ에서 66t급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단속하다가 중국어선 루원위(魯文漁)호의 선장 청다웨이(程大偉·42) 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목숨을 잃었다.
이와 관련해 외교통상부 박석환 제1차관은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장신썬 주한 중국대사를 불러 중국 정부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했으나 되돌아 답변은 짧은 유감과 함께 “신속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비디오 자료 등을 제공해 달라”는 말뿐이었다.
사실상 중국 정부가 자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을 방조해온 마당에 우리 해경의 목숨보다 자국 선원들의 인권만을 챙기고 나선 것. 그럼에도 외교부는 이번 사건이 외교문제로 비화될 것을 우려해 중국 정부의 눈치 보기가 여전하다. 외교부가 향후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단속에 중국 정부와 협의해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李대통령 “불상사 재발 않도록 강력한 대책 마련” 지시
이에 반해 정치권의 목소리는 이번 사건을 외교문제로 보고 적극 대처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13일 “중국 정부는 실효적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며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한국 영해에서 자행된 사건을 묵과하면 안된다”고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황 원내대표는 “중국 외교부에서 사건 브리핑을 하며 우리 해경에 대한 위로와 사과의 언급이 없었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다”며 “오늘 국회 국토해양위를 열어 사태파악과 강력한 대처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이주영 정책위의장 역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했다. 해상 공권력이 흉포한 불법에 희생되는 현실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외교적 마찰을 염려한다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는 “중국 외교 당국의 발표가 국민적 분노를 사고 있다”면서 “중국은 한 마디의 사과나 위로의 말이 없이 중국 선원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온당한 태도가 아니다. 한국을 어떻게 보는지 오만불손하기 짝이 없다”고 중국 정부를 성토했다.
중국 정부를 성토하는 부분에선 야권도 예외가 아니었다.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날 “정부는 해경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정부는 중국 어선의 횡포를 막을 외교적 노력과 함께 해경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요구했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갖고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경의 단속 인력·장비 보강 등 종합 대책을 마련하기 했다.
아울러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특별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불법 조업을 단속하는 해양 경찰의 장비와 인원을 보강해 이런 불상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대책을 실질적으로 마련하라”며 “관계 부처가 협의해 근본적인 대책을 이번 기회에 세워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고동석 기자>kds@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