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철도부분의 수익노선인 KTX의 민영화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민간 사업자 선정은 내년 상반기 중 추진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의 주장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27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KTX 경쟁체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민영화 방안 업무보고를 앞두고 있다. 

이는 정부가 사실상 국가 독점인 철도 운영에 대해 경영 효율화, 서비스 향상, 안전 강화를 내세워 경쟁 체제를 도입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우선 국토해양부는 오는 2015년 수도권 고속철도(수서~평택)가 개통되면 수서발 경부ㆍ호남선 400Km구간을 민간 사업자에게 맡길 예정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철도 안전이 위협 받을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철도 운영의 다원화로 안전시스템 인터페이스가 붕괴되고 공유노선에 대한 소통 및 조정, 선로나 열차 고장 등 비상 상황 대응 능력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실제 코레일은 경영효율화라는 명목 하에 구조조정 한 이후 KTX와 관련해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해 문제점을 드러냈다.

민주통합당 김진애 의원과 통합진보당 강기갑 의원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민간 자본의 수익성 추구 경영으로 철도 기반인 차량 및 시설유지보수 등을 소홀히 함으로써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두 의원은 “영국 등 철도선진국이 민영화 이후 사고발생, 요금인상 등의 경험으로 재공공화를 추진한 부분에서 이미 확인됐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아울러 “임기가 1년도 안 남은 상황에서 민간 대기업에게 새로운 돈벌이의 장을 만들어 주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우리는 국민의 세금과 호주머니를 털어 민간 대기업의 배만 불리는 특혜”라고 이들은 비판했다.

또한 전문가들은 “일부 민자고속도록 통행료가 일반고속도로보다 높게 책정된 사례가 있어 민영 KTX에서도 높은 요금이 정해 질 것이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외국에서도 대부분 철도를 경쟁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며 “그렇다고 요금이 내려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전국철도노동조합은 27일 오후 서울역앞 광장에서 ‘KTX 분할 민영화 음모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어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