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평정제 공정성 논란 연임문제 결부 불만 증폭
[일요서울｜강민진 기자] 서기호(42.사법연수원 29기) 판사의 재임용 탈락으로 촉발된 일선 판사들의 집단반발 움직임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현재까지 판사회의를 열기로 한 곳은 전국 법원 중 가장 규모가 큰 서울중앙지법을 포함, 서울 남ㆍ서부지법과 수원지법 등 총 4곳이다.
여기에 서울북부지법도 일정을 조율 중이고, 수도권 일부 법원과 지방에서도 회의 소집을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근무평정 제도의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판사 개개인의 연임 문제와 결부되면서 평판사들의 불만이 크게 증폭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인 이정호(49.연수원 25기) 판사는 이날 "전체 단독판사 127명 가운데 회의 소집 요건인 5분의 1을 넘는 83명이 소집을 요구함에 따라 17일 오후 4시30분 중회의실에서 회의를 개최한다"고 공고했다.
단독판사 가운데 65%가 동참 의사를 밝혀 소장 판사 상당수가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제 관심은 전국 몇 곳에서 판사 회의가 열리느냐가 아니라 이들의 목소리가 과연 어떤 방향으로 모아지느냐다.
논의 결과에 대한 의견 개진의 수위도 관심이다. 일각에서는 판사들의 서명을 받아 대법원장에게 제출하는 '연판장'의 등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렇게 전개되면 과거 사법파동 사태로까지 커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2003년 서울지법 북부지원 이용구 판사가 서열에 의한 대법관 제청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연판장을 돌려 144명이 서명한 전례도 있다.
이어 서 판사는 개인적으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나섰다. 법원노조와 시민단체는 대법원장 규탄 집회를 여는 등 법원 밖에서도 논란이 불붙고 있다.
서 판사는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헌법소원을 포함한 법적 대응을 위해 각계각층에서 법률지원단을 모집한다"는 글을 올렸다. 몇몇 변호사와 지지자들이 모임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댓글을 통해 밝혀 첫 모임이 16일 열릴 예정이다.
법원노조(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와 민주노총, 통합진보당, 참여연대 소속 인사 30여명은 이날 오후 서초동 대법원청사 정문 앞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의 재판독립 훼손 행위를 규탄한다'는 취지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가자들은 공개서한을 양 대법원장에게 전달하려다 법원 경위들과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편, 이번 움직임에 대해 대법원은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아직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