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日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복수의 중국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이 언제부터인지 시기는 명확하지 않지만 탈북자의 송환을 중단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랴오닝성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작년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이후 중국은 거의 매일 많게는 30명까지 탈북자를 북한으로 강제 송환했으나 이를 중단했다”고 전했다.

여러 북중관계 당국자는 “중국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 중국의 자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북한에 대한 불쾌감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이를 반영한 듯 중국은 이달 들어 3년 가까이 한국 공관에 체류했던 국군포로 고(故) 백종규 씨의 둘째 딸 백영옥 씨를 비롯해 외손자 이강민 군, 외손녀 이일심 양과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1명 등 총 4명을 국외추방 형식으로 출국을 허용했다.

이와 함께 후진타오 국가 주석은 지난달 개최된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서 “탈북자 문제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갖고 한국 측 입장을 존중해서 원만히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혀 강제북송에 대해 유연한 자세를 갖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그간 중국은 중국내 탈북자 문제를 인도주의 원칙과 국내법 원칙에 의해 처리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탈북자들을 '비법(非法) 월경자'로 규정하고 강제북송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중국의 이 같은 태도변화가 북중관계 이상 징후로 보기엔 힘들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탈북자 강제북송은 북한의 요청에 의해 이뤄졌다는 측면보다 중국내 소수민족에 대한 영향을 고려해 중국 당국이 시행해왔다”면서 “특히 탈북자들로 인해 길림성 등에 치안문제, 경제문제가 발생하고 이는 다른 소수민족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 중국으로선 강제북송이 필요한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북한의 반체제 인사에 대한 송환거부가 아닌 이상 중국이 북한 미사일발사에 대한 불만이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요미우리 신문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도 나와 진위여부에 논란이 일고 있다.

한 중국 소식통은 “그런 이야기(요미우리 보도내용)가 나온 것은 한참이나 됐지만 중국에서 몇 년 동안 살면서 애를 낳은 경우나 중국 사람과 확실하게 결혼해 살고 있는 경우에 한해 그 사람들을 북송시키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 정부가 탈북자와 결혼한 자국민들의 피해를 우려해 해당 여성들에 대한 강제북송만을 중단 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탈북자들이 중국에 정착하려고 할 경우 잡아가지 않는 것이지 만약 한국행을 택한다면 어쩔 수 없이 잡혀 가게끔 되어있다”면서 “지금도 탈북 남성, 꽃제비들, 한국행을 택하는 탈북자들은 잡혀가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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