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2002년 6월 29일 제2 연평해전 도발은 우리 군의 정확한 사전 정보 입수로 충분히 예방될 수 있었다. 그렇지만 군 수뇌부의 의도적인 도발위험 축소 또는 평가 절하로 처절하게 당하고 말았음이 ‘월간조선’ 7월호에 의해 밝혀졌다. 군의 도발위험 평가 절하는 이적행위로 국회 국정조사와 군법회의를 통해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

미국도 한 공군 레이더 장교의 상황 분석 착오로 대재앙을 자초한 일을 상기코자 한다. 일본 공군기들은 기습공격을 위해 1941년 12월7일 새벽 미국의 하와이 진주만(Pearl Harbor)으로 향했다. 그 무렵 하와이 주둔 두 레이더 병사들은 213km 밖에 대규모 비행물체들이 접근하고 있음이 스크린에 나타났다고 커미트 타일러 소위에게 보고하였다. 아침 8시 진주만 공격을 위해 1차적으로 날아오는 180여 대의 일본 전투기와 폭격기들이었다.

그러나 타일러 소위는 레이더 병사들에게 “걱정하지 말라”라며 깔아뭉갰다. 그는 일본 공격기들을 샌프란시스코 해밀턴 공군기지로부터 하와이 힉캄 공군기지로 이동해오는 미군 B-17 폭격기들로 착각했다. 그는 상부로부터 라디오에서 밤새 음악이 나오면 B17기들이 하와이로 들어가는 신호라고 전달받았으며 아침에도 계속 음악이 들림으로써 미군기로 오판했다. 그의 오판으로 진주만을 피격당해 회복불능의 막대한 해군전력 손실을 보았다.

하지만 우리 군 수뇌부는 판단 착오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북의 기습 위험성을 축소, 재앙을 자초하였다. 군 수뇌부가 북한의 6·29 기습 공격 움직임을 대북 감청을 통해 미리 보고받고서도 햇볕정책 코드에 맞추기 위해 숨겼기 때문이다.

대북 통신감청부대인 5679부대는 연평 도발 2주일여 전인 6월 13일 북한 경비정의 도발 정보를 최초로 입수하였다. ‘SI(Special Intelligence:특수정보) 14자’에는 북의 교신에 남한 고속정에 ‘발포’하라는 지시와 사용할 무기 까지 언급되었음이 적시됐다. 

그러나 합참 정보본부가 5679 부대 보고를 토대로 작성해서 장관에게 보낸 보고서에는 도발정보 14자 내용이 삭제되었다. 이어 북한 도발 이틀 전인 6월 27일 5679 부대는 북한이 ‘발포명령만 내리면 바로 발포하겠다’는 ‘특수정보 15자’를 합참 정보본부에 보고하였다. 정보본부가 작성한 장관용 보고서에는 ‘특수정보 15자’의 도발 정보가 포함되었다.

하지만 해당 보고가 국방장관을 거쳐 예하 부대로 하달 될 때에는 그 내용이 삭제되었으며 ‘단순 침범’이라고만 썼다. 그로 인해 참수리 357호는 무방비 상태로 당하고 말았다. 윤영하 소령 등 6명이 전사하고 18명이 부상당했다.

군 수뇌부의 사태 왜곡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우리 군의 감청 보고서처럼 북한이 치밀한 계획하에 6·29 기습공격을 자행했는데도 정부의 고위관계자들과 군 수뇌부는 “우발적 도발”이라고 둘러댔다.

북한의 6·29 연평 도발은 군의 감청 정보를 군 지휘부가 의도적으로 평가절하 하지 않았더라면 충분히 대비될 수 있었다. 그러나 조직적 정보 왜곡으로 참수리 357호는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었다. 적의 공격 정보를 의도적으로 평가절하 한 작태는 이적행위에 해당한다. 군인의 본분을 망각한 채 대통령 비위를 맞추기 위해 정보를 왜곡한 것이다.

정부 관련자와 군 수뇌부의 의도적이며 조직적인 정보 축소·평가절하 책임은 규명되어야 한다. 지금 관련자들은 서로 책임을 전가한다.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군법 재판이 요구된다. 미국에서도 진주만 피격과 관련, 타일러 소위에 대한 국회 조사위원회와 군법회의가 열렸음을 환기해 둔다. 다시는 그런 이적행위 또는 직무유기가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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