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전수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의 전체 과태료 미수납액이 1005억8200만 원인데 이 중 97.9%인 984억8400만 원이 불법스팸 과태료 미수납액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08년 말 292억2600만 원에 비해 3.4배나 많은 금액이다.

더욱이 지난해 디지털전환 취약계층 지원 예산 총액 161억 원을 6배나 초과하는 금액이다.

불법스팸 과태료는 지난 4년간 해마다 늘고 있으며 지난해는 1000억대에 거의 근접한 금액까지 늘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 민주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불법스팸 과태료의 징수율은 5.9%에 불과해 결국 불법스팸을 발송하는 사업자의 대부분은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과태료 징수율이 2008년 0.9%에서 지난해 5.9%로 상당히 개선되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유 의원은 과태료 징수 실적이 1%도 안 되는 상황보다 개선되었다는 의미이지 정부 전체의 벌금, 과태료 등의 징수율인 61%와는 대비될 정도로 현저히 낮은 수치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불법스팸 과태료 미수납액 1000억 원 시대 돌입은 그간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스팸 정책이 사실상 무용지물로 전락했고, 이제 불법스팸의 차단, 제재 등 모든 정책의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함을 의미한다”며 “디지털 전환 취약계층 지원예산이 161억 원에 불과한데, 불법스팸 과태료 수납 증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방송통신 복지 서비스 재원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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