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지난 2005년 10월에 2단계 공사를 마무리하면서 “북측 임남댐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만일의 사태나 북한강 상류지역의 집중호우에도 하류지역의 홍수 피해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게 됐다”며 댐 준공을 공식 발표했다. 평화의 댐이 조성될 때부터 빠지지 않고 내세웠던 북한의 수공 위협은 공사를 착공할 때에도 빼놓을 수 없는 절대적인 명분인 동시에 댐이 존재하는 한 지울 수 없는‘주홍글씨’이기도 했다.

‘서울 올림픽 물바다’ 공포로 조성된 댐

길이 600m, 높이 125m로 국내에서 가장 높은 평화의 댐은 애초에 3단계 공사가 계획돼 있지 않았다. 댐은 태생적으로 북한의 수공을 과대 포장한 제5공화국의 정치적 산물이었다. 1987년 거센 민주화 시위와 대통령 직선제 압박에 시달려야 했던 전두환 정권은 차기 바통을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넘기기 위한 대선 북풍용으로 기획한 것이 바로 ‘북한의 수공설’이었다.

국민적 기대와 열망으로 유치한 1988 서울올림픽이 북한의 수공으로 무산될 위기에 놓여있다는 정권의 호도는 전 국민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기에 충분했다. 당시 언론과 TV 방송들은 북한이 금강산에 높이 200m, 최대 저수량 200억톤 규모의 댐을 지어놓은 뒤 터트려 서울 물바다로 만들 것이라는 헤드라인을 앞 다퉈 생산해냈다. 그렇게 전두환 정권은 북한의 수공설로 레임덕을 차단하고 국민 성금으로 댐 조성을 유도해 대선 비자금까지 챙기는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

북한이 임남댐을 착공하던 시기는 국내외적으로 대북 위기감이 절정에 달하던 무렵이었다. 아웅산 폭파사건, KAL기 격추사건이 터진 것을 전두환 정권이 역이용해 평화의 댐 건설을 주도했다. 그 장본인은 다름 아닌 5공화국 실세였던 장세동 전 국가안전기획부장이었다.

수도 서울이 물바다가 된다는 대북 공포 심리를 자극해 평화의 댐을 정치적 목적으로 건설했다는 것은 제6공화국 출범 이후 댐 건설을 기획했던 장세동의 증언과 감사원의 조사를 통해 밝혀진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김영삼 정부가 들어선 1993년 평화의 댐 모금 성금 사용내역과 임남댐의 실체를 두고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감사원이 조사에 나섰고, 그 결과 당초 최소 저수량 70억톤, 최대 200억톤으로 심각한 위협 요소로 보고됐던 북측 임남댐의 규모는 실상 최대 59.4톤에 불과해 과장된 것으로 판명 났다.

그러나 평화의 댐은 1986년 11월 국방부·건설부·문화공보부·통일원 장관이 합동 담화문 발표와 함께 87년 2월 착공돼 총 공사비 1666억 원이 이미 들어간 뒤였다. 이중 639억 여원은 국민성금으로 충당됐고, 모금 과정에서 횡령 사례가 끊이질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전두환 정권은 기업의 매출실적을 기준으로 삼아 최소 700만 원에서 최대 10억 원을 강탈하듯 할당하는 횡포도 서슴지 않았다. 이처럼 대국민사기극으로 점철됐던 1단계 댐은 1989년 12월 28일 준공을 완료했다.

의문의 2단계 증축공사

김대중 정부로 들어와 북한의 수공 위협이 사그라졌던 2002년에 26.2톤의 저수량을 유지하고 있는 북측 임남댐이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보수 언론을 통해 또다시 새어나왔다.

지금까지도 멀쩡하게 버티고 있는 임남댐의 붕괴설이 어디서 흘러나왔는지 첩보의 출처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밑도 끝도 없이 피어오른 임남댐 붕괴 위기설에 정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평화의 댐 증축 공사를 추진했다. 높이 125m, 저수 가능량 26.3억㎥으로 국내 최대 규모였던 2단계 사업에는 총 2329억 원의 공사비를 쏟아부었다.

2단계 증축공사의 착공과 준공에도 어김없이 “북측 임남댐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만일의 사태나 북한강 상류지역의 집중호우에도 하류지역의 홍수 피해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게 됐다”는 위협적인 명분을 꺼내 들었다.

이를 두고 이철재 서울환경운동연합 초록정책실 처장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1단계 공사 1666억원, 2단계 2329억 원을 현재 시세로 따지면 1조원이 넘는 공사비가 투입됐다”며“1단계 사업은 과거 김영삼 정부 때 감사원 조사로 거짓말로 댐을 조성한 것은 확인된 마당에 2단계 사업까지 애매모호한 대북 첩보에 의존해 공사를 추진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더군다나 1, 2단계 공사 모두 대림컨소시엄이 시공했는데, 1단계 때도 공사비가 부풀려졌다는 의혹을 씻어내지 못했다. 그런데도 2단계에 재차 2000억 원이 넘은 공사비를 퍼는 증축공사에 퍼부었는데도 공사 일체의 감사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은 의문이고 상당한 의혹을 내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 건교부는“2002년 1월 임남댐의 갑작스런 방류가 이뤄지고 댐체에 훼손부가 발견됨에 따라 02년부터 높이 45m의 증축공사를 시작했다”며 “2단계 사업은 진입도로를 터널 및 교량으로 변경해 자연 훼손을 최소화했다. 1단계 사업 완료 후 방치됐던 석산 등 댐 주변 훼손지를 신 공법을 사용해친환경적으로 복원함으로써 댐 하류에 조성된 친수공원 등과 어울려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많을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강원도 화천군에서 활동 중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도류 이사는 “화천군이 정부 예산을 받아 평화의 댐 아래 캠핑장과 국제평화아트파크를 조성하겠다고 한 지가 벌써 6년이 다돼 가는데도 아직까지 공원이 지지부진하다”며 “특히 국제평화아트파크는 옛날 6.25 때 고물 탱크, 곡사포 등 전쟁 군수물자를 전시해놓았다가 지금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쓰레기장으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그는“뿐만 아니라 지금은 3단계 공사 레미콘 공장 부지로 밀려나 평화의 댐 2단계 공사가 완료된 이후 화천군청이 의욕적으로 애써 꾸며놓은 캠핑장을 철거하려고 모두 부수고 깨뜨려 놓았다”고 성토했다.

시민단체들은 평화의 댐이 북측 임남댐 붕괴 위협과 댐 유역에 200년 빈도의 극한강우(PMP)를 설정한 2단계 증축공사로 사실상 수해를 입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또 정부가 6년 전 준공을 완료한 뒤 더 이상의 공사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성이 확보됐다고 밝힌 것과 달리 이제와 3단계 보강공사를 추진하는 자체가 2단계 공사 부실을 자인하는 셈이라고 비판한다.

이철재 처장은“극한강우가 문제였다면 200년 빈도 임남댐 붕괴를 대비하고 있는데 임남댐 붕괴 위협에다 1만년 빈도로 했어야 맞는 것”이라며 “그때는 어떠한 상황이 발생해도 안전하다고 해놓고 국토부가 지금 와서 말을 바꾸었다”고 지적했다. 그는“국토부와 수공은 6년전 2단계 공사 부실을 인정해야 한다. 그때도 1단계와 마찬가지로 턴키(설계시공일괄입찰) 방식으로 대림컨소시엄이 시공을 맡았다. 잘못 건설한 것을 인정하고 이번 3단계 입찰에서 대림 산업 배제하라는 우리의 요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3단계 보공공사의 터무니없는 설계 기준

이와 관련해 증축 또는 보강이라는 명목으로 치수능력증대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무부처인 국토부 당국자는“모든 공사의 책임과 진행사항을 수공에서 관리,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막은 모른다”고 발을 뺐다. 예정에도 없던 3단계 보강공사를 진행하는 사업 목적도 불분명하거니와 이전에 써먹었던 이유를 또다시 들이대고 있다.

3단계 보강공사에 대해 수공측은 시민사회가 여러 경로로 정보공개를 요구했으나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대신 반복되는 댐공사의 명분으로 임남댐 붕괴위협에 극한강우의 빈도를 1만년 수준으로 높인 것이 기상이변에 따른 댐 월류를 대비하는 차원이라는 설명만 되풀이 하고 있다. 기본 사업취지는 2단계 때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었다.

댐체에 1.5m 콘크리트를 덮씌우는 것 외에 갇힌 수량을 하류로 흘려보내기 위해 댐 전면에 여수로를 추가한다는 것이 전부다. 공사비는 1650억 원으로 책정돼 있고, 올해 하반기 공사를 착공하기 지난해말 200억 원의 예산을 미리 확보해둔 상태다. 치수능력증대사업이라면 현재 댐 높이인 125m 이상의 수위를 대비하기 위한 것인데도 댐 높이 변경없이 하류 후사면 댐 두께를 보강하는 공사라는 게 3단계 공사의 목적이다. 이는 치수능력증대사업이라고 해놓고‘치수(治水)’와 무관한 공사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토목 전문가들은 극한강우 때의 수위를 다스릴 치수 사업이라면 정상부에 역L자형 옹벽을 세우는 파라피트와 기존 4개의 배수터널, 댐 좌안 50m, 높이 6m, 폭 10m의 터널 보안을 검토해야 하는데 정반대로 가고 있는 3단계 공사가 현실성이 없고 타당성이 결여돼 있다고 주장한다.

공사비용도 터무니없이 부풀려 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또 파라피트를 설치할 경우 많아야 250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무리하게 혈세를 낭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거세다. 정보공개센터 도류 이사는 “지난해 말부터 국토부와 수공 측에 공사비 내역과 특정 시공업체 선정 이유에 대해 해명해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했지만 번번히 관련 내부 검토 혐의자료가 없다는 답변만 되돌아왔다”고 했다.

환경운동연합 측은 “하류 쪽사면의 면적과 지난해 말 시세로 콘크리트 원가를 감안해 산출해보면 콘크리트 비용은 150억 원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추산된다”며 “3단계 보강 공사의 전체 사업비로 책정돼 있는 1650억 원에 비하면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며 국토부와 수공 측의 명확한 해명을 촉구했다.

극한강우에 대한 기준을 놓고 논란이 가열되자 국토부는 지난 9일“극한강우(PMP) 발생시 댐이 월류·붕괴되는 최악의 상황 방지 등을 위해 지난 2003년부터 총 24개 대상 댐 중 소양강댐 등 12개 댐은 완료했으며 평화의 댐과 대청댐 등 7개댐은 설계·공사 중”이라며 “산정방법·절차 등에 있어 빈도 개념은 별도로 사용하지 않고 있어 1만년 빈도 대응 등의 표현(예측)은 맞지 않다”고 해명했다.

취재도중 화천군에서 만난 한 지역 주민은 “북한의 수공 위협이든 극한강우 200년이고 1만년이 됐든 간에 하필 대선이 있는 올해에 서둘러 공사를 착공하려는지 모르겠다”며 “임남댐 붕괴와 함께 평화의 댐 유역에 1만년 빈도의 극한강우가 내리는 것이 가능한 일이냐. 1만년을 내다보고 짓는 댐 공사가 과연 현실성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는“200년 뒤에도 통일이 되지 않고 북한의 수공 위협이 계속된다면 두 말 없이 국토부의 공사 강행에 눈을 감아주겠지만 이명박 정부의 다른 부처인 통일부에서 ‘통일 항아리’를 만들어 놓고 머지않아 통일된다고 떠들고 있는 것을 보면 최소 200년 극한강우를 산정한 보강공사가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모순을 안고 있느냐”고 비꼬았다.

또 건설업계 관계자는 보강 공사비 과다 계상 의혹 제기에 대해 “대형 건설공사에서 설계변경을 통한 공사비 부풀리기 공사변경은 비일비재한 일”이라며 “수공이 4대강 사업으로 빚더미에 오른 재정난을 보전하기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도 했다.

이밖에도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다. 정치권 일각에선 1, 2단계공사를 수주한 대림컨소시엄이 평화의 댐을 독점해오고 있는 것을 두고 일감 몰아주기로 3단계 보강공사 과정에서도 정권 말 비자금 조성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민주당 한 중진의원은“현재 국토부와 수공 측에 공사 관련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이렇다 할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여야가 대선이라는 대형 정치일정에 쏠려있는 와중에 끼워넣기 식으로 사업 승인을 받지 못하도록 내달 정기국회 국정감사 때 공사 내막을 집중 추궁하고 들여다 볼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3단계 보강공사는 현재 수공측이 턴키방식으로 공개 입찰을 붙여놓은 상황이다. 사업추진 초기 단계부터 눈독을 들여온 기존 대림컨소시엄과 신규업체가 공사 참여를 희망하고 있다는 후문이 나돌고 있는 가운데 이들 업체들은 지난달 PQ(사전적격심사)에 통과된 것으로 확인됐다. 수공 측은 “공사 참여 업체는 아직 선정되지 않았지만 추진단계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업체들이고 평화의 댐 공사에 경험이 쌓여있는 만큼 입찰 내용을 보고 곧 결정할 것”이라고 특혜시비를 일축했다.

그러나 국토부와 수공 측은 혈세 낭비라며 공개토론을 제안하는 시민사회의 비판에는 여전히 눈과 귀를 닫고 있다. 가뜩이나 대선을 앞두고 태생적으로 정치적으로 악용돼왔던 평화의 댐 공사를 밀어붙이고 있는 것에 의혹의 눈초리는 따가울 수밖에 없다. 더욱이 MB정부의 치적으로 내세워왔던 4대강 사업을 담합한 건설업체들이 줄줄이 검찰에 소환될 처지에 놓여 있다.

이런 마당에 정권 말기에 막대한 혈세가 투입될 평화의 댐 3단계 공사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여러 지점에서 꿈틀대고 있다. 그런 점에서 3단계 보강공사를 둘러싼 의혹들에 대해 정부는 이번 기회에 반드시 깨알 같은 속사정까지 공개해야할 이유이다. 그것만이 25년 간 평화의 댐에 기생해온 전두환 정권이 조성해놓은 거짓된 눈속임과 불확실한 대북 위협을 떨쳐내는 시발점이자 국민 혈세가 눈먼 돈이 아님을 스스로 증명하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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