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권력기관장 인선 목표는 MB지원그룹

[일요서울|최영의 프리랜서] 박근혜 정부의 주요 권력기관장 인선이 지연되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여러 전망과 소문이 확산되고 있다.

권력기관장은 국가정보원장과 감사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 이른바 4대 사정기관장과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국세청장 등 3대 경제권력 수장을 일컫는다. 

일부에서는 “사정기관장인선이 늦어지는 배경에 무엇인가 다른 내막이 있는 것 아니냐”고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여권 내부에서 조차 검찰총장의 인선이 늦춰지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정치권 뿐만 아니라 재계에서도 주요 사정기관을 포함한 이른바 권력기관장 인선에 정·재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계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경제개혁을 화두로 내세우고 있는 만큼 사정기관 인선에 특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재계는 사정기관 인선을 우려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사정기관장 구성이 경제개혁에 맞춰질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무엇보다 검찰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수장은 경제개혁과 더불어 철저하게 재벌가 사정에 역량을 모을 것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어 인선을 앞둔 재계의 속내는 편치 않다. 

▲ <정대웅 기자> photo@ilyoseoul.co.kr

차기 검찰총장 국세청장 친박-유력후보 접촉 조율 소문 확산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 이른바 ‘권력기관장’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인선이 예상 보다 늦어질 전망이다. 권력기관장은 단순히 청와대가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장 후보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인선시기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당초 박 대통령은 권력기관 중 이른바 ‘빅5’로 불리는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감사원장 등의 기관장 인선을 취임 직후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다른 인선이 늦어지면서 계획실현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

무엇보다 북한 핵실험 강행 등 북한발 위기감이 팽배해진 안보상황 때문에 국정원장의 교체는 가능한 빨리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마저도 쉽지 않은 형국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기습적인 박 대통령의 인사스타일을 봤을 때 국정원장도 불시에 발표될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온다.

국정원장 후보로는 김관진(육군사관학교 28기) 현 국방부 장관과 박 대통령이 후보시절 국방안보특보를 맡았던 남재준(육사 25기) 전 육군참모총장 등 군(軍) 출신 인사들이 거론되고 있다. 전북 전주 출신인 김 장관은 국정원장 기용과 관련, 지역 안배 차원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국정원 내에선 내부승진을 은근히 기대하고 있는 눈치다. 전문성 있는 수장의 요구가 적지 않아서다. 일단 차문희 현 2차장과 민병환 전 2차장이 내부승진자로 유력하다.

정치권에선 국정원 2차장을 지낸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과 국회 정보위원장을 역임한 권영세 전 의원, 국가안전기획부(현 국정원) 2차장 출신의 이병기 여의도연구소 고문 등이 거론되고 있다. 최근 국정원 3차장 출신의 한기범 통일연구원 객원연구위원도 국정원장 후보군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선의 중심은 경제개혁

국세청장 인선은 박 대통령이 ‘지하경제 양성화’ 공약 실천을 내세운 것을 감안할 때 전문성 있는 조세 전문가가 기용될 것이란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정치권과 재계는 영남 정권-영남 국세청장의 공식을 이번에도 이어갈지 주목하고 있다. 국세청장의 출신지에 따라 국세청장 임명 속내를 짐작할 수 있어서다.

국세청장 후보군으론 조현관 서울지방국세청장(대구)과 박윤준 국세청 차장(서울), 김덕중 중부지방국세청장(서울), 김은호 부산지방국세청장(경남 밀양) 등 내부 인사를 비롯해 백운찬 기획재정부 세제실장(경남 하동) 등이 거론되고 있다.

또 검찰총장은 3월 중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총장 임명을 두고도 여러 전망과 추측이 무성하다. 검찰총장 후보군은 김진태 대검찰청 차장(사법연수원 14기)과 채동욱 서울고검장(14기), 소병철 대구고검장(15기) 등 3명으로 압축된 상황이다. 그러나 검찰총장 인선은 야권의 강력한 저항이 예상되므로 임명되기까지 적지 않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현재 총장 임명까지 남은 절차는 법무장관 제청과 대통령 지명이다. 그동안 제청을 권재진 법무장관이 할지 신임 장관이 할지는 미지수였지만 최근 권 장관이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총장 인선은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이달 말에 단행될 계획이지만, 각 후보들 마다 약점이 있어 박 대통령의 고민이 길어지고 있다고 한다.

3인의 총장 후보자군을 선택한 것은 권 장관의 의중이 반영된 인사구도라는 말이 무성하다. 이에 정치권 일부에서는 향후 총장 인선에 권 장관의 의견이 결정적으로 반영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법조계 주변에선 권 장관이 채 고검장을 차기 총장후보로 유력하게 검토하며 적극 후원하고 있다는 말이 파다하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채 고검장이 MB정부 인사들에 대해 일말의 보호조치를 해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정치권과 검찰 일부에서는 김진태 총장대리를 가장 유력한 차기총장으로 꼽는 분위기였다. 김 총장대리가 검란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잘 수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다.

하지만 최근 검찰 내부 여론과 청와대 기류를 살펴보면 김 총장대리가 총장이 될 가능성은 생각보다 높지 않다. 청와대 소식통에 따르면 검찰 내부에서 김 총장대리에 대한 불만이 의외로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청와대는 일부 지검 및 지청의 부장급 인사들을 면담한 결과 이 같은 분위기를 감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총장 인선 최대 관심

채 고검장도 안심할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검찰 일각에서는 검란을 초래한 채 고검장을 탐탁지 않게 보는 시각도 있다. 검찰 소식통들 사이에서는 최근 청와대가 소 고검장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돌고 있다. 그 이유는 크게 3가지다.

첫째는 향후 있을 조각과정에서의 권력기관장 출신지를 감안할 때 호남출신을 선임할 가치가 높다는 것이다. 비서실장 감사원장 국정원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등 주요 권력기관이 대부분 비호남인사다.

두 번째는 소 고검장이 김진태 채동욱과 달리 15기라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박 대통령이 수차례 강조한 검찰개혁의 상징인 차관급 보직 축소라는 연쇄적인 효과를 검찰 내부의 반발 없이 단행할 수 있다. 소 고검장이 총장으로 임명될 경우 9명이 옷을 벗게 된다.

마지막 세번째는 소 고검장의 성향이 두드러지지 않다는 점이 꼽힌다. 그러나 소 고검장도 아킬레스건이 있다. 소 고검장은 과거 DJ정부 때 국정원 내 영남인맥학살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이런 점과 더불어 황교안 장관내정자가 소 고검장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불안하다. 황 내정자는 소 고검장에 대해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는 인물로 평가하고 있다는 소문이다.

이에 조건은 가장 총장직에 근접했지만 과거 전력 때문에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권 일각에서는 “다른 자리는 몰라도 검찰 총장은 국정 수행을 위해 매우 중요한 자리다. 그런 자리에 지역색을 감추고 있는 소 고검장을 앉히는 것은 화를 부를 수 있다”는 소리가 나온다.

이들 3인 외 전혀 새로운 인사가 총장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한구 의원 등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은 “현 3인의 총장후보는 물론이고 권 장관이 임명한 검찰총창추천위원회 자체를 새로운 정부출범과 함께 구성해서 새로운 총장후보를 낙점시켜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황 내정자가 청문회를 통과하면 그의 주도로 검찰추천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활동에 나설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박 대통령 측근그룹에서 애당초부터 지목하였던 김학의 고검장이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 출신인 김학의 고검장은 정관계와 재계에 폭넓은 인맥을 갖고 있다는 점도 유력한 이유 중 하나다. 또 경기고 동문들의 탄탄한 지원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법무부 등 법조계에서는 “박 대통령 측은 물론이고 권 장관 측에서도 검찰추천위원회에 요청한 것은 김학의와 안창호 중 한명을 임명하길 원한다는 점이었는데, 추천위가 전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엉뚱한 인사를 추천했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

MB지원그룹 집중사정 예정설

재계에서는 “김학의 고검장이 발탁될 경우 경제개혁은 무차별 사정보다 청와대-기업 협상 쪽으로 정책 방향이 결정된 것을 암시한 것”이라는 분석이 벌써부터 나온다. 이 때문에 재계에서는 김학의 고검장의 임명을 내심 바라고 있는 눈치다.

사정기관 등 권력기관 인선과 관련해 여러 분석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사정기관 인선은 이미 내정돼 있다는 이야기가 청와대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현재 각 기관별로 거론되고 있는 인사들이 있지만 박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로 미루어 정작 이들이 아니라 뜻밖의 인물이 수장으로 임명될 것이라는 말이 무성하다. 동시에 청와대와 일부 기관장 후보들 사이에 인선을 앞두고 사전 교감이 있었을 것이라는 소문도 들린다.

여권의 한 소식통은 “박 대통령의 사정기관 인사 조립은 이미 마무리됐다는 소문도 있다. 권력기관장 배치지도가 이미 완성됐다는 것인데, 사정기관장 인선은 MB정부 때 수면위로 부상한 여러 의혹과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목적을 두고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 소식통에 따르면 박 대통령 측근 그룹 내부에서 MB정부의 여러 비리 의혹을 민주당보다 더 파헤칠 계획이라는 것이다. 그 목적은 간단하다.

박 대통령은 MB정부 때의 비리를 스스로 들춰내 당 차원에서 결자해지를 시도할 것이라는 분석이 최근 들어 무게를 더하고 있다. 예컨대 4대강 사업 문제는 박근혜 정부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는데 필요한 카드로 꼽힌다.

박 대통령 동향에 밝은 한 인사는 “청와대는 과거 문제를 깨끗이 털어내고 완전 새로운 출발을 하길 원한다”며 “향후 청와대가 MB와 관련된 여러 비리 의혹에 연루된 정황이 있는 기업들을 우선 대상으로 사정에 나설 수 있다”고 전망했다.

말하자면 MB지원그룹에 대해 불법 탈법 등이 없었는지 여부와 4대강 사업비리에 연루된 의혹이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벌인다는 것이다. 비리에 연루된 인사는 유례없이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으로 알려져 재계의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최근 최태원 SK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실형선고를 감안하면 소문이 곧 현실로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

임기보장 쉽지 않을 수도

이와 함께 경찰청장 교체 여부를 놓고도 여러 관측들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5월 취임한 김기용 경찰청장은 박 대통령이 청장 2년 임기를 보장하겠다고 공약한 적 있다. 이런 점을 들어 김 청장이 임기를 채울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하지만 변수가 없는 게 아니다.

경찰 주변에서는 “김 청장이 박근혜 정권에 신임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소문이 퍼지자 경찰내부에서는 벌써부터 차기 경찰청장 후보군이 세력화하여 내부적으로 치열한 다툼을 벌이고 있다”는 소문이 들린다.
김 청장이 물러날 경우 경찰공무원법에 따라 차기 경찰청장 후보는 치안정감인 김용판 서울경찰청장, 강경량 경기경찰청장, 서천호 경찰대학장, 이성한 부산경찰청장 등 4명과 같은 치안총감급인 이강덕 해양경찰청장 등 모두 5명이 후보군으로 꼽힌다.

김 서울청장의 경우, 국정원여직원 선거개입사건과 관련해 수사축소에 개입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 탓에 일단 쉽지 않다. 강경량(호남) 서천호(영남) 이강덕(영남)은 모두 경찰대학 1기생들로서 경찰내부에서는 경찰대학에 대해 비호감을 갖고 있는 분위기라고 한다.

또 이들이 아직은 경찰총수로 임명되기엔 뒷심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여서 쉽지 않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성한 부산청장의 경우, 서울출생인데다가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출신으로 간부후보(31기)로서 ROTC17기 부회장을 맡고 있고 외사통으로 알려진 인물로서 차분한 성격에 경찰 내부적으로 신망을 얻고 있어 차기 경찰청장으로 적임자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최근 김 청장이 경제계에 대한 경찰 수사를 강화할 것이라는 말이 들리고 있다. 실제로 김 청장은 몇몇 기업은 표면적인 이유고 실은 비리 연루 의혹이 제기되는 인사들을 가려내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다는 것이다. 몇 가지 의혹에 대해서는 이미 검찰이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사정기관을 통해 MB의 지원그룹을 손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말도 들린다. 일부 기업의 이번 대선에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소문은 끝없이 나오고 있다. 문제는 그런 기업들이 친박계 인사들과도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자칫 불똥이 새 정부로 튈 수 있다. 이와 관련, 김학의 고검장을 총장으로 임명해 향후 기업 수사와 관련해 중재자 역할을 청와대가 기대하고 있다는 말도 청와대 주변에서 나오고 있어 신임 검찰총장에 정재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ilyo@ilyoseoul.co.kr
<최영의 프리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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