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작년 대통령선거에서 공약으로 내세운 노령기초연금 지급을 둘러싸고 찬반론이 분분하다. 박 대통령은 대선에서 65세 이상 모든 노인들에게 노령연금을 월 20만원 이하에서 차등 지급할 것이라고 했다. 기존의 하위 70%에게만 월 9만7000원씩 주던 기초연금을 모두에게 확대하겠다는 공약이었다.
올 1월 중순 새누리당의 심재철 최고위원은 “이건희 삼성그룹회장과 같은 부자에게도 한 달에 노령연금 9만원을 주겠다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이냐”고 반문하였다. 지난 달 27일 국민행복연금위원회 박상균(서울대 명예교수) 위원장은 1,2차 회의결과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무리다.”며 소득 상위 20-30% 이상 노인들은 제외시킬 것을 검토중이이라고 했다. 그 대신 그들에게 주는 “재원을 아껴서 빈곤층 노인에게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했다.
그러나 노령연금은 모든 노인들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다만 소득 수준과 국민연금가입 기간,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교직원연금, 기업연금, 국회의원 연금, 유공자연금, 등 수령 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 되는 것이 형평상 옳다. 대통령인수위 시안과 같이 소득 하위 70% 까지는 월 20만원, 나머지는 4만-19만원으로 배분할 필요도 있다. 연금 대상 확대 이유는 다음 네 가지로 집약된다.
첫째, 노령연금 대상 확대는 모든 노인들이 적거나 많거나 간에 국가가 지급하는 연금을 받는다는 수혜 의식을 심어준다는 데서 필요하다. 지난 날 피땀 흘려 일궈놓은 국가 재부의 한 조각을 나눠 갖는다는 자부심을 갖게 한다. 30% 상위 소득 노인들 중에는 그 많은 연금들 중 어느 하나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연금 사각지대에 내몰린 그들에게도 노령연금 지급은 다과(多寡)를 떠나 연금수혜란 위안을 얻게 한다.
둘째, 국민 계층간 화합차원에서도 노령연금 대상 확대는 요구된다. 소득 30% 상위 노인들도 병역의무를 충실히 마쳤고 납세의무도 다 했는데 연금 혜택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역차별과 소외의식을 떨칠 수 없게 한다. 국민 화합차원에서도 노령연금 대상 확대는 필요하다.
셋째, 노령연금 대상 확대가 국가재정에 부담을 준다는 지적은 옳다. 그러나 노령연금을 차등 지급한다면 재정부담은 꽤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나는 재정부담 통계 숫치를 가지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단정적으로 말 할 수는 없다. 그러면서도 소득 차이에 따라 4만-20만원으로 차등 지급한다면, 재정부담을 적지 않게 덜 수 있으리라 짐작된다.
올해 하위 70% 노인들에게 월 9만7000원씩 지급하는 노령연금 예산은 4조3000억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내년 7월부터 새 제도가 채택된다면 7조로 증가된다. 금년도 빈곤층에게 생계비로 제공하는 기초생활보장예산만도 7조6000억원이나 된다. 새 노령임금제가 도입된다 해도 올해의 기초생활보장예산 수준이라는 데서 그 정도는 정부가 감당할 수 있다고 본다.
넷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에게도 노령연금을 줄 필요가 있느냐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회장에게 월 4만원을 노령연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그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다. 이 회장도 대한민국 노인 자격으로 받는다는데 의미가 있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노령연금은 국가경제를 폐허에서 재건하고 자식 키우며 평생 고생한 노인들이 국가 재부의 한 조각을 나눠 갖는다는 자부심을 공유케 한다. 노령연금 확대는 국민계층간의 화합도 도모할 수 있으며 차등 지급으로 국가재정 부담도 덜 수 있다. 노령연금은 황혼 길에 접어든 모든 어르신들에게 정중히 지급하는게 국가적 도리라고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