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고위 당직자 전현직 보좌진 2명 ‘영장’ 청구
[일요서울ㅣ홍준철 기자]민주당이 대선에 패배하면서 검찰로부터 후폭풍을 맞고 있다. 검찰은 대선이 끝난 직후 민주당 선거사범관련 공소시효를 빌미로 긴급 체포를 남발하면서 하부직 인사부터 압박을 가하고 있다. 민주당 김두관 경선 캠프에서 일했던 이모씨의 경우 집행유예 선고를 예상했다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홀로 남은 노모가 충격을 받아 드러눕는 사태도 발생했다. 급기야 민주당 고위 당직자 측근들마저 구속되거나 영장청구를 당하면서 당 지도부를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민주당 일각에선 정권 초 검찰이 사정을 통해 민주당 군기잡기에 정국관리 마저 나선 게 아니냐며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측은 “새누리당이 윤정훈 목사 댓글 작업단인 십알단 불법선거운동 사건의 물타기용으로 제기한 것”이라며 “역할을 한 책임자가 아니라 다른 보좌관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강제구인을 하는 검찰의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미 윤 목사의 경우 6월5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풀려난 상황이었다.
6월13일, 7월1일 야권 인사 연이어 긴급체포
다음달인 7월1일에는 국정원 여직원 불법감금 사건관련 검찰이 민주당 전 조직국장 정모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정씨가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 감금 사건을 주도한 핵심 인물로 보고 체포 영장을 발부해 신병을 확보했다. 정씨는 당시 경찰, 선관위 직원과 함께 출입.방문을 물리적으로 저지했다는 혐의로 국정원 여직원과 새누리당으로부터 감금.주거침입으로 고소.고발 당했다. 하지만 본지 취재결과<1000호, ‘국정원 댓글女 사건 숨겨진 비밀’ 참조> 국정원 여직원이 스스로 문을 안에서 잠근 것으로 확인됐지만 검찰은 긴급 체포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새천년 민주당 부대변인 출신이자 김두관 캠프에서 근무했던 이모씨가 지난 7월10일 실형을 선고받았다. 2013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집행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모씨는 대행업체 선정과정에서 심사위원 명단을 유출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불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창원지법은 선거공판에서 이씨에 대해 지역 6월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범행을 인정했지만 죄질이 좋지 않다고 실형을 선고했다.
문제는 이씨가 두 번이나 재판부로부터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 영장이 기각됐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실형이 떨어지면서 ‘재판받고 오겠다’는 아들의 말만 믿고 홀로 있던 노모로선 청천벽력같은 소식이었다. 이씨 주변인들 역시 ‘집행유예’는 모르지만 ‘실형’이 떨어질 줄은 본인뿐만 아니라 아무도 몰랐다며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다.
이처럼 검찰의 민주당측 인사들에 대한 긴급체포, 실형 선고가 잇따르면서 민주당 일각에서는 검찰이 사정을 통한 정국 관리에 들어간 게 아니냐며 의심스런 시각을 보내고 있다. 임기초 정권에 잘 보이고 ‘국정원 불법 댓글 사건’ 등 부정적인 정국을 여권에 유리하게 이끌기위한 정국 이슈 관리에 들어갔다는 시각이다.
검찰의 민주당에 대한 ‘군기잡기’는 최근 민주당 고위 당직자의 전현직 보좌진에 대한 구속과 영장청구가 발생하면서 최고조를 이뤘다. 시작은 검찰이 지난 12일 서울 노량진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지역주택조합 최 전 조합장으로부터 1억6000만 여원을 받은 혐의로 민주당 중진의원이자 고위 당직자의 전 비서관 이모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2008년 전후해 재개발사업을 추진중인 지역조합장으로부터 사업에 유리한 법안이 발의되도록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를 사고 있다. 결국 사업에 유리한 법안이 발의됐고 2009년 1월 통과했다. 검찰에서는 이 과정에서 ‘국회의원이 보좌진의 금품수수를 알고 있었는지, 알고 있으면서 법안 발의에 나섰는지가 중요하다’고 압박을 하고 있다.
이어 검찰은 별건이지만 같은 의원실의 현직 보좌관 임모씨가 문 구청장으로부터 1억 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임씨는 2010년 6.2 지방선거 당시 문 구청장 부인 이모씨로부터 후보 공천과정에서 힘써주는 대가로 1억 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검찰이 문 구청장이 관내 복지재단에 특혜를 주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동작복지재단 김모 이사장을 조사하던 중 녹취록에서 임 보좌관에게 돈을 줘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영장청구를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두 번씩이나 청구된 영장을 기각시키면서 보강수사가 필요하게 됐다.
개인비리 수사에서 정치인 수사 선회
상황이 이렇다보니 해당 의원실은 7월19일 [일요서울]과 통화에서 “당 고위직에 있으면 검찰에서 상처를 입히거나 흔들기위해 압박이 들어온다”며 “해당 인사에게 알아보니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전직 비서관의 경우에는 개인비리로 의원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2012년 검찰은 민주당에 대한 군기를 잡기위해 박지원 전 원내대표에 대한 의혹 사건을 집중 조사했다. 검찰은 당시 비례대표 공천대가로 38억 원을 받은 양경숙 라디오21 전 대표와 박 원내대표가 3000개 이상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점을 들어 받은 돈 중 일부가 ‘공천헌금’ 명목으로 박 원내대표에게 건너갔을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문자를 많이 주고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3000번이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또 “당시 비행기를 탑승 중이라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명의가 도용된 것”이라며 알리바이를 제시하기도 했다.
결국 박 원내대표는 검찰의 끊임없는 의혹 제기에도 불구하고 유야무야되면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통상 정권이 새로 들어서면 검찰이 야권에 대해 사정 정국을 조성해 공포정치를 할려는 유혹에 빠진다”면서 “과거 정권에서도 자주 일어난 일”이라고 검찰이 야권 인사에 대한 표적 수사이자 탄압정치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mariocap@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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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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