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강해이·군기문란으로 얼룩진 사관학교
장기적·전문적 안목 부족한 위원회

국군의 날 행사에서 국방부는 ‘현무-3’를 공개했다. 우리 기술로 제작한 순항미사일로 최대 사거리가 1500km에 달해 한반도 내 어디든 타격할 수 있다. 특히 현무-3는 최신 위성항법장치를 장착해 좌표를 수정하며 날아가 북한의 스커드 계열 미사일과 달리 목표물을 1~2m 오차 내로 명중시킬 수 있다.

현무-3 외에는 지난 5월 서해 백령도 등 서북도서에 실전 배치된 이스라엘제 스파이크 유도미사일을 선보였다. 이 미사일에는 카메라와 적외선 영상 시스템이 장착돼 산 뒤쪽은 물론 갱도 안에 숨긴 해안포까지 정밀 타격이 가능하다.

이 외에도 K1AI 전차를 비롯해 교량전차인 AVLB, 지휘장갑차인 K-277, 전투장갑차 K-200, 구난장갑차 K-288, 차륜장갑차 바라쿠다, 보병전투장갑차 K-21이 육중한 소리를 내며 서울공항 활주로를 지나갔다. 신궁, 자주발칸, 천마 등 대공 무기와 K-55A1, K-9, K-10 등 포병화기도 선보였다.

국내 기술로 개발한 무인 정찰기 송골매와 감시정찰, 지뢰탐지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견마 로봇도 볼거리였다. 공중에선 F-15K, KF-16, TA-50, F-5, F-4 등의 전투기가 공중 기동을 펼치고, 8대의 블랙이글 편대는 화려한 에어쇼를 선보였다. 국군의 날 시가행진은 1993년 김영삼 정부 때부터 5년 주기로 개최되고 있다.
 

국군의 날 행사를 관람한 시민들의 반응은 제각각이었다. 가족과 함께 나온 김모(40·강남)씨는 “아이들과 함께 볼거리가 있을 것 같아 방문했다. 실제 장갑차와 각종 미사일 등을 보니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하지만 직장인 윤모(33·관악)씨는 “마치 북한에 온 것 같은 느낌이다. 볼거리를 위해서는 좋을지 몰라도 차라리 군인들에게 하루씩 쉬게 해 주는 게 더 좋았을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시가행진을 하는 군인들의 모습이 질서정연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오와 열이 맞지 않거나 발맞춤, 팔높이도 제각각이었기 때문이다. 일부 시민들은 군기가 빠진 것 아니냐”는 말까지 했다.

군 내 성폭력 열악한 의료·생활시설 문제 여전

올여름 육군사관학교는 혹독한 비판에 시달렸다. 교내 성폭행, 해외봉사활동 중 음주에 이어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생도가 구속되는 등 계속된 일탈행위로 육군사관학교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다. 결국 '육사 혁신 태스크포스'가 만들어져 사관생도 일탈행위 방지를 위한 기강 쇄신 방안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또 올초에는 한 여장교가 임신 중 쓰러져 과로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초 언론에 알려지지 않았던 이 사건은 순직처리 문제 때문에 세상에 알려졌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고 이신애 중위는 강원도 인제의 한 부대에서 복무 중이던 지난 2월 2일 갑자기 쓰러졌다. 여군사관 55기인 이 중위는 2010년 10월 소위로 임관해 할아버지와 아버지에 이어 3대째 직업군인의 길을 걷고 있었다.

당시 이 중위는 임신 7개월째에 접어들어 만삭인 상태였지만 다음날 있을 혹한기 훈련을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특히 임신 중임에도 부서장의 공석으로 인한 대리 근무 등으로 1월에는 50시간이 넘는 초과근무를 하기도 했다.

이 중위는 결국 쓰러져 뇌출혈을 일으켰고 치료를 위해 강릉의 한 병원으로 옮겨졌다. 제왕절개로 아기를 출산시켰지만 이 중위는 끝내 아이의 얼굴을 보지 못한 채 숨을 거뒀다. 부대는 이 중위의 임신에 따라 정상적인 진료와 생활이 가능하도록 배려했지만 이 중위는 산부인과 진료를 위해 왕복 3시간을 오가야 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당초 육군본부는 이 중위를 순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중위의 사망원인인 뇌출혈과 임신성 고혈압은 직무의 급격한 과중 등이 원인이 돼 발생 또는 악화됐다고 보고 9월 10일 육군 측에 이 중위에 대한 순직 인정을 권고했다.

차세대 전투기 사업 원점 재검토로 공군 전력 공백

육군이 성폭력 등의 기강해이와 열악한 의료·생활시설로 언론에 오르내리는 동안 공군은 차세대전투기(FX) 사업으로 골치를 앓고 있었다.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은 창군 이래 최대 무기도입사업으로 불릴 만큼 천문학적인 자금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차세대 전투기 사업은 전투기 60대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8조30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었다.

당초 사업비 한도 내에서 구입이 가능한 F-15SE(사일런트 이글) 전투기가 낙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그동안 F-15SE 선정이 잘못됐다는 여론과 전문가들의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고 결국 지난 9월에는 이한호 예비역 대장 등 역대 공군총장 15명이 F-15SE를 반대하는 건의문을 청와대와 국방부, 국회에 전달하면서 반대 여론이 극에 달했다.

건의문에는 “북한과 주변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FX사업의 핵심은 스텔스 성능이라며 현재 절차대로 FX사업이 추진될 경우 스텔스 기능이 미약한 F-15SE가 선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F-15SE는 아직 생산된 적이 없어 효용성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사업비를 초과하더라도 3개 기종에 대해 종합 평가한 뒤 1위 기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구했다. 결국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9월 24일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문제는 이번 차세대 전투기 사업 재검토로 공군 전력에 공백이 생기게 됐다는 점이다. 공군은 당초 2019년까지 F-4와 F-5 전투기 100대를 퇴출시킬 예정이었다. 그 빈 자리를 차세대 전투기로 메울 계획이었으나 이제는 계획을 수정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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