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이지혜 기자] 포상금 도입과 함께 전문 파파라치들이 기승을 부리자 포상제도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포상금만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 포상꾼들의 등장으로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포상금 산정제도를 마련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그와 함께 많은 포상제도가 생겨나 실질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정부 관계자는 포상제도가 부정적인 면보다 긍정적인 면이 더 많다고 바라보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 4일 [일요서울]과의 통화에서 “세파라치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지만 오히려 그들 덕분에 사업자의 경각심이 부각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포상금 제도는 부족한 공권력을 만회하기 위해 국민의 신고를 받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인데 지금은 시작과 끝이 뒤바뀐 형식”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법령에 위반되는 행동들을 규제하고 시민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은 지자체나 경찰이 해야 할 일”이라며 “파파라치 제도는 공익적 측면에서의 고발을 돈으로 환산하는 것이다. 이것이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자체나 경찰에서 ‘우리가 인원이 부족해 해결할 수 없으니 너희(시민)들이 스스로 해와라. 우리는 돈을 지급하겠다’는 발상이다 보니 문제가 되는 것”이라며 “포상금 제도를 기준을 정해서 얼마 이상은 지급을 안 하고, 또 얼마 이하도 지급을 하지 않는 식으로 바꿔 운영해야 한다. 돈이 목적이 아닌 공익적 고발·감시가 주체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