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이창환 기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 카드를 다시 만지고 있다. 특히 집값 상승 등 서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대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서민들의 부동산 문제 해소 카드라는 인식이 크다. 최근 이와 관련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기준금리 인상을 두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옹호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라고 강한 어조로 밝히기도 했으나, 그 관계 그래프를 무시할 수는 없어 보인다. 내달 열리는 11월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달 인상 가능성도 언급된 바 있으나 가계 여건을 고려해 한 템포 쉬어가는 것이라는 풀이다. 

한국은행 11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시사 ‘여력 충분하다’ 
부동산·금융권 “서민 가계대출 늘 수밖에 없는 이사철 고려” 한목소리

한국은행 금통위는 물가 동향이나 국내외 경제 상황, 금융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 8회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앞서 지난 8월 한국은행은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했다. 그간 저금리 기조가 이어져 왔으나 코로나19 등에 의한 건전성 하락을 우려해 그 대응책으로 진행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해 이주열 한은 총재는 당시 서민들이 위험한 여건 속에서 자산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풀이했다. 이주열 총재는 “경제 주체들의 위험 선호 및 차입에 의한 자산투자가 이어졌다”며 “저금리가 장기간 유지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한 거시건전성 규제도 한계가 있어 통화 정상화로 대처해 나갈 필요성이 커졌다”고 금리 인상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국은행 11월 금통위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여기서 언급한 ‘통화 정상화’는 그간 유지되던 저금리 기조를 깨고 기준금리 인상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그에 대한 해명으로 한국은행은 “통화정책에 대한 완화 정책을 점진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라며 이 총재의 발언에 무게를 실었다. 

금통위는 기준금리 결정에 대해 초단기금리인 콜금리에 즉시 영향을 미치고, 장단기 시장금리, 예금 및 대출 금리 등의 변동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는 실물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금통위는 지난 12일 열린 10월 회의에서 현재 연 0.75%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다. 

이주열 총재는 지난 15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8월에 이어 기준금리를 연속으로 올리기보다 최근 금융시장의 불안과 높아지는 변동성 및 글로벌 경제로부터 이어진 여러 리스크 요인을 고려했다”며 이달 기준금리 동결에 대한 이유를 밝혔다. 

그는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는 데 따른 경기둔화 우려도 있고, 코로나19 방역도 아직은 단계가 강화된 상황에서 좀 더 지켜보자는 뜻이었다”며 미국과 영국 등 서구 중심의 경기 침체 및 물가 급등이 동반되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려할 수 있으나 그 단계에 들어섰다고 보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하지만 11월 금통위에서는 인상할 가능성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현재의 경기 흐름 예상에 따라 11월 금리인상에도 서민 경제 및 현재의 경제 여건에 큰 어려움을 없을 것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이주열 총재는 “경제에 큰 위험이 없는 한 11월 기준금리 인상은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준금리 인상을 둘러싼 업계의 지적에 일침을 가했다. 그는 “금통위가 부동산 시장을 고려하지만 그것을 목표로 하거나 정부의 요구에 따라 금리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면서 “외부의 입김에 따라 금리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며, 맹세하지만 금통위원들은 경제 상황에 맞게 국가 경제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결정한다”고 강조했다. 

서민들 대출 받아야 할 시기 다가오는데 

다만 기준금리 인상의 서민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업계에서 고개를 갸우뚱한다. 특히 부동산을 비롯한 금융권에서는 서민들이 체감하면서 정부에 바라는 방향대로 정책 결정이 되는지에 의문을 던진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일요서울에 “정부나 한국은행에서는 서민들이 부동산 관련 대출 등으로 가계빚이 증가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막겠다’는 방안으로 기준금리 및 정책을 결정지을지 모른다”면서 “하지만 서민들 입장에서는 아무리 금리가 올라도 대출을 받아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을을 지나 겨울을 향하는 시기, 지금은 이른바 가을 이사철이다. 봄철과 마찬가지로 내년을 앞두고 이사를 위한 서민 대출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시기다”라며 “지금 부동산 상승 등의 이유로 대출이 늘고 있는 것을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정책으로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는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특히 한국은행이 진단하고 있는 국내 주택 가격의 상승이나 가계 부채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풀이에 대한 반론도 나온다. 이는 마치 주택 가격 상승이 코로나19 등 현재의 경제 여건에서 자연스럽게 동반된 것으로 보는 듯한 설명이라는 지적이다.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A씨는 취재진에게 “정부가 코로나19 시작과 함께 지난해 초부터 부동산 경기를 잡겠다고 갖가지 정책을 쏟아내기 시작한 날짜와 부동산 가격이 움찔움찔 상승한 날짜를 나란히 두고 보면 쌍둥이 그래프를 보듯이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가계부채 역시 집값이 올랐는데 당연한 것 아닌가”하고 반문했다.

지난해 2월 성북구 한 지역의 25평형 B아파트가 3억 초반에 거래됐으나, 올해 2월 기준 4억5000~4억8000만 원에 거래가 이뤄졌고, 10월 현재 기준 6억 원에 매물이 올라와 있다. 

이에 A씨는 “5억에 거래될 때 1억 원만 대출하면 됐던 사람이 6억 원으로 오른 상태에서 아파트를 매입하려고 하면 2억 원으로 대출금액이 늘 수밖에 없는데 이를 잘 진단하고 정책이 결정돼야 할 것”이라며 “정책의 역효과에 대한 평가나 판단은 아무도 하지 않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