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이창환 기자] 미국이 4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 8%대의 인플레이션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미국 연방준비은행(연준)은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3.5%까지 올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에 영향을 받는 국내에서도 인플레이션과 가계부채 급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오는 14일로 예정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에 대한 추가 인상을 결정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 금통위는 지난해 8월과 11월, 그리고 올해 1월까지 세 차례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했다. 그렇게 기준금리는 0%대 시대를 마감하고 현행 1.25%까지 올라왔다. 

하지만 국제유가 상승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전쟁의 장기화, 자동차 배터리 등 주요 산업 원자재의 가격 급등에 가계부채 증가와 인플레이션까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상승하면서 정부도 대안 마련에 고심이다.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진 이유다. 

실제로 지난 10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도 코로나19 등과 맞물리며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라선 가계 부채에 대한 우려를 직접 드러냈다. 기준금리를 통한 가계부채 관리의 효율성 및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가계부채 안정화는 시급한 정책과제로 한국은행이 금리 시그널을 통해 경제주체들이 스스로 가계 부채 관리에 스스로 나서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금리를 통한 가계부채 문제가 연착륙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해 기준금리 조절을 가계부채 문제 해결의 중요한 실마리로 내다봤다.

저소득층 부담 확대 및 고위험 가구 증가 우려

그동안 한국은행은 ‘통화 관련 정책의 정상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언급해왔다. 앞서 저금리 기조에서 부동산 구매 비용 등으로 한계점까지 올라간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와 함께 조속한 가계 경제의 안정화가 요구된다고도 밝혔다.

그러나 당장 금리를 인상해 인플레이션을 잡고 가계부채를 조절하는데 는 어려움도 따를 것이라는 판단도 나온다. 이미 한계까지 부채가 늘어난 고위험 가구나 저신용자 및 저소득층의 부담이 오히려 과중될 수도 있어서다. 

앞서 이 후보자도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가계의 이자 상환 부담이 늘어나면 소득이나 자산 대비 부채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가구등리 고위험 가구로 편입될 수 있다는 지적을 한 바 있다. 즉 가계부채 문제를 통화나 금리정책만으로 해결하기는 어렵기에 채무재조정 및 개인파산제도의 유효성 제고 등 미시적 대응이 함께 강구될 필요가 있다. 

한국은행의 금리를 통한 가계부채 조절은 요구되지만, 급하게 올렸다가 가계 부담 증가로 파산이나 회생불가 상태에 이를 수도 있는 고위험군 등을 외면할 수도 없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당면한 가장 큰 과제가 현재의 가계부채 상태를 어떻게든 해결해야한다는 것이기에 금리 조절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다만 그 시기와 인상 폭에 대해서는 고민이 크다.

금리 상승, 서민 부담 크더라도 “버블 터지기 전 대비”

이에 대해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총괄실장은 일요서울에 “현재 정부의 당면한 가장 큰 과제가 인플레이션과 서민들의 경제 부담”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금리는 조금씩 상승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리가 오르게 되면 서민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영향과 어려운 경제 여건 등으로 현재 시중 자금이 이례적으로 많이 풀려있다”면서 “이렇게 쌓이다보면 단순히 부담과중에서 그치지 않고 언젠가 버블이 터지게 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즉 인플레이션과 가계부채 확대 속도의 조절을 위해서라도 금리인상은 필요하다. 다만 일부 부담이 과중된다는 이유로 금리 조절을 미루다보면 가계부채와 인플레이션이 약간의 금리 조절로 통제되지 않을 만큼 부풀어 오를 수 있다는 것. 

한편 이번 금통위 회의가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아직 임명되지 않은 공백상태에서 진행되는 회의지만, 서민들의 경제 여건을 고려할 때 코로나19 관련 방역조치 완화와 맞물린 중요한 시기에 열리는 만큼 어떤 방안을 내놓을지 이목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