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박정우 기자] 우리나라 고유 영토인 독도를 두고 국내외 안팎으로 잡음이 이어진다. 국방부가 발간한 장병 기본교재에서는 독도를 영유권 분쟁이 있는 영토인 것처럼 기술해 전량 회수됐고,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과거 의원 시절 “영유권 분쟁이 있는 건 사실”이라 말한 것이 재조명돼 비판의 대상이 됐다. 이런 가운데 일본이 자국의 ‘쓰나미 경보’에 독도를 포함시키면서 논란이 일었다. 대한민국독도협회는 “최근 사건들이 독도 교육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라며 독도 교육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지난해 12월 말 국방부가 5년 만에 개편·발간한 장병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가 논란이 됐다. 교재 198페이지 상단에는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라며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기술됐다.

교재의 ‘독도 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이라는 표기가 논란이 됐다.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한국의 영토이며,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과도 배치됐다. 

국방부는 해당 교재를 즉시 회수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이어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독도 영유권 분쟁에 대한 표현은 일본이 영토분쟁을 시도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기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방부 교과서 ‘논란’ 이어 장관까지 ‘논란’

하지만 뒤이어 신원식 국방부장관이 국민의힘 의원 시절인 지난해 3월23일 본인 SNS에 게시한 글이 문제가 됐다. 당시 신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미 사라진 과거완료형 일본 군국주의에 대한 적개심에 기대서 저질적인 반일선동의 ‘죽창가’만 열창(한다)”라고 비판하며 “한일 간에 과거사, 독도 영유권 분쟁이 있는 건 사실이다”라고 주장했다. 같은 시기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도 유사한 발언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4일 정례브리핑에서 신 장관의 국방위 발언과 관련해 “아시겠지만 그때는 의원 신분이셨다”라고 말했다. 이어 “장관 지명받으신 이후에 장관 인사청문회 때 분명히 독도 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신 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신 장관도 지난 3일 입장문을 통해 “독도 영유권 분쟁에 대한 표현은 일본이 영토 분쟁을 시도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해명했으며, 지난해 9월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서는 강력히 항의해야 하고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라고 말한 바 있다.

광복회 등 독립유공단체는 신 장관이 친일 매국적 역사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광복회는 지난 1일 성명에서 “신 장관의 과거 발언을 보면 친일적인 게 확연히 드러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 장관은 대한민국과 우리 군의 정체성, 역사인식에서 광복회가 용납할 수 없는 언동을 해왔다”라며 “이번 파동은 우연히 일어난 실수가 아니라 독도는 일본에게 내줘도 좋다는 장관의 인식과 역사관에서 나온 당연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집안도 시끄러운데, 일본 독도에 ‘쓰나미 주의보’ 발령

일본 기상청이 지난 1일 이시카와현 노토 반도 인근에서 규모 7.6 강진이 발생하자 독도에 쓰나미 주의보를 발령했다. 이 과정에서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하고, 쓰나미 주의보에 해당하는 표시를 했다. 

지도에는 한반도와 제주도, 울릉도도 담겨 있었으나, 일본 기상청은 독도에만 쓰나미 주의보를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2022년 1월에도 남태평양 통가 근처에서 해저 화산 분출 영향으로 쓰나기 경보가 발령되자 독도를 경보 발령 지역으로 포함시켰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같은 날 동해안 전역에 “일본에서 지진이 발생해 일부 해안에서 지진해일(쓰나미)로 인한 해수면 변동이 나타날 수 있어, 해안가 안전사고에 주의를 기울이라”라는 내용의 재난안전 안내문자를 보냈다. 

하지만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진 당시 독도에서 근무 중이던 근무자는 행안부의 문자마저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근무자는 다른 독도 근무자들로부터도 문자 받았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독도협회 “독도교육 필요하다”

전일재 대한민국독도협회 회장은 지난 5일 취재진에게 “독도가 ‘영토 분쟁 중’이라는 표현은 정부 및 시민단체의 공식입장과 다른 일본 측의 주장이다”라며 “대한민국 정부 및 독도 관련 시민단체의 일관된 독도 정책은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이므로 어떤 영토분쟁도 없다’이다”라고 밝혔다.

전 회장은 “일본이 계속해서 독도 관련 영유권 주장을 하는 이유는 전 세계에 독도를 국제적 분쟁지역으로 인식시킨 뒤 국제사법재판소에 독도 문제를 끌고 가려는 목적이 숨어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방부가 존립하는 첫 번째 이유가 영토수호인데 장병교육책자에 등장하는 한반도 지도에 독도 표기는 한 번도 없었다”라며 “이런 실수가 발생한 것은 아직까지 독도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부족해서다. 독도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국방부뿐만 아니라 정부 각 부처에 독도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해 고위직 포함 모든 직원들에게 실시하고, 공무원 연수 교육 때도 독도 교육 과정을 포함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