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이지훈 기자] 2023년을 돌이켜보면 고금리·고물가와 내수 시장 부진으로 인해 서민들의 삶을 옥죄었던 한 해라고 평가된다. 2024년 새해가 밝았음에 따라 ‘2024 대한민국 경제’는 어떨지 대한민국 경제 교수들과 경제 전망과 대한민국 경제의 문제점·해결방안에 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 

-고금리·고물가·내수 시장 부진... 올해는 다를까? 
-“까다로운 신사업 규제... 산업 성장 억제하는 역효과”

경제 교수들이 평가하는 ‘2023년 경제’는 다소 실망적이라고 평가했다. IMF 등이 추정한 지난 2023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1.4%이다. 하지만 이는 세계 평균 3.0%에 한참 못미치는 수준이며, 유로존(0.7%)보다는 높으나, 미국(2.5%), 일본(2.09%)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잠재 성장률이 떨어진 부분이 가장 우려된다고 경제 교수들은 입 모아 이야기했다. 양준석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겸 한국 규제학회 회장은 “성장률이 떨어진 것에 대해 상당 부분이 중국 수출 비중이 줄어든 것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내수 시장 활성화를 통해 수출로 인한 빈틈을 메꾸지 못했느냐가 문제이다. 국제 경제는 우리가 손 쓸 수 없지만 내수 경기 같은 경우에는 조절할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가계부채·기업 부채가 너무 쌓여서 국내 거시 경제와 전체 재정 통화 정책이 한계점에 도달한 상황이며, 경제가 어려운데 정책도 비일관적으로 펼쳐 해결보단 방치에 가깝다고 생각한다”고 경제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실망가득 2023년... 2024년은 기대해도 되나

원대식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겸 Wave bridge 전략고문은 2023년 경제에 대해 “내수기반이 갖춰진 국가의 경우 견조한 상승세를 보이지만, 수출주도형 국가인 우리나라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여타 국가에 비해 성장세는 다소 약한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현재 대한민국 경제가 일부 산업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문제에 대해 원 교수는 “대한민국 경제가 일부 산업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뚜렷하다” 라며“ 긍정적인 면으로는 반도체·자동차·조선·IT 산업의 집중적인 성장을 통해 빠른 경제 성장을 통해 세계 경제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부정적인 면으로는 “ 해당 산업의 부진은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인데, 반도체 수출 부진으로 전체성장률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 교수는 일부 산업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선 “신성장 동력을 발굴 및 육성을 통한 산업의 다변화를 이뤄내야 하며, 인공지능, 바이오, 친환경 에너지 등 새로운 산업을 육성해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그는 “내수 시장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수출에만 의존하는 경제 구조를 개선하고, 내수 시장을 확대함으로써 경제의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내수 시장 확대의 중요성을 망각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2024년 반도체 자동차 IT산업의 주요 동향은 어떨지 이대기 계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겸 그린스퀘어 대표는 “AI,5G, 자율주행, 스마트 가전제품, 환경친화적인 반도체 생산 기술 등에 반도체 산업의 혁신적인 기술과 수요 증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첨단 기술 중심의 사회 전반에 걸친 디지털 전환이 지속되고 산업의 발전에 따라 고성능 고효율 메모리 반도체 수요 또한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교수는 “자동차 산업은 전기차의 보급 확대, 배터리 기술에 대한 연구의 가속화, 친환경 자동차, 전기차와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 혁신적인 차량 개발, 관련된 정책 지원 등으로 앞으로 더욱 발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라며“IT산업은 스마트 시티, 홈, 헬스케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리고 5G 기술, 인공지능, 사물인터넷(IoT),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들의 발전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국 경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현재 대한민국 경제의 심각한 문제에 대해 경제 교수들은 가계 및 기업의 부채 문제를 어떻게 관리하고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는가를 지적하고 있다. 이외에도 수준 낮은 정치 현실, 저출산과 고령화, 고용 문제와 불균형한 노동 시장,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기술 발전으로 인한 기술과 노동력의 불균형, 환경문제, 디지털격차와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먼저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양 교수는“정부 규제 개혁 전략은 지금도 정부에서 많이 추진하고 있지만 기업이 신문고에 신고하면 정부가 풀어준다. 규제개혁 추진단 또는 위원회에서 풀어주는 식으로 운영. 한정적인 부분에서 해결되니까 전체적인 부분에서 효과가 너무 미비하다”라고 규제 개혁을 하지 않으면 미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효과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대한민국 사회에서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력 감소와 생산성 하락을 해결하기 위해 근본적인 해결책과 복지 정책을 계획 및 수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우리나라 구조를 다른 국가들 사이에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선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3대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 정부에서 주어진 기간 내에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지는 염려된다고 물음표를 던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