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이창환 기자] 경기 성남은 전국에서 처음 리모델링 사업을 도입해 10년간 제자리걸음으로 주민 갈등이 이어져온 지역 가운데 하나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최근 재건축·재개발 패스트트랙 도입 등 주택 관련 정책에 힘을 싣자 발 빠르게 공약을 걸고 지역 주거 환경 개선을 피력하는 후보가 등장했다. 성남 분당을 출사표를 던진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는 ‘재건축’을 통한 주민들의 주택가치 상승을 돕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그는 1기 신도시였던 성남의 노후화된 주택 정비를 위한 ‘1기 신도시 특별법’ 최초 발의자이기도 하다. “재건축 이슈가 (총선) 승패를 가를 것”이라는 김 후보의 재건축을 향한 실천 의지를 들어봤다. 

아래는 김은혜 후보와의 일문일답.

- 전국 어느 지역보다 성남지역의 재건축 이슈가 뜨겁다. 어떤 이유에서라고 분석하고 있나.

▲ 분당은 30년 전 설계됐던 도시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 분당 주민께서는 30년 전과 지금의 모습이 많이 다르지 않다고 말씀하시기도 한다. 그런데 이 말은 과장이 아니다. 1기 신도시라는 이름으로 빛나던 분당이 어느새 30년이라는 세월을 겪었다. 당연히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단순히 주택만 새로 짓자는 것이 아니다. 도시 설계를 다시 해야 한다. 그래서 분당은 ‘1기 미래도시’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30년 전과 지금의 기술을 비교해보라. 우리도 놀랄 만큼의 기술 진보가 이뤄졌다. 모든 최첨단 기술이 투입된 ‘1기 미래도시 분당’, 멋지지 않은가.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비 상승 등의 부담으로 인한 건설경기 침체 우려도 있는데 타개책은.

▲ 일명 1기 신도시 특별법 통과로 인해 많은 부분들이 해소됐다. 안전진단 면제가 가능해져 재건축 추진이 보다 쉬워졌다. 또한 용적률 역시 상향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사업성이 상당부분 개선된다. 하지만 앞서 민주당 정부에서 본격 도입했던 ‘재건축 부담금’이 발목을 잡고 있다. 용적률이 올라감에 따라 증가되는 기부체납 비율 역시 사업성을 저해하는 요소라고 판단된다. 명백한 이중과세인 ‘재건축 부담금’에 대해서는 위헌소송 등을 통해 폐지시키고, 성남시 조례 등을 통해 기부체납비율을 최저로 낮춰야 한다. 

- 성남에서 그간 리모델링 사업도 추진돼 왔다. 리모델링 아닌 재건축 추진 이유는.

▲ 방식에 대한 결정은 분당 주민이 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재건축을 진행할 때 안전진단을 통과하는 게 쉽지 않았다. 용적률 상승에 대한 부분도 담보되어 있지 않았다. 이 두 가지 문제를 특별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게 만든 것이 재건축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끌어낼 수 있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대통령이 임기 내 착공을 약속한 만큼 이번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 주민들에게 신뢰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 얼마 전 주민 좌담회서 김동연 경기지사와 재건축 협력 이슈가 올랐는데. 지사 측 반응은.

▲ 사실 재건축을 추진함에 있어 분당주민들의 걱정 가운데 하나가 ‘민주당이 과연 협조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인가?’였다. 아시다시피 민주당 정부가 이미 재건축 규제를 이중삼중으로 강화해온 전력이 있다. 부동산 소유 자체를 죄악시하며 이른바 ‘징벌적’ 보유세 폭탄을 투하한 것이 불과 지난 정권에서 발생한 일이었다. 그럼에도 ‘낡은 집을 새로 짓고자’ 하는 민생문제를 담은 요청을 외면할 정치인은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 마음으로 김동연 지사에게 재건축 추진 방안에 협조해줄 것을 부탁하러 간 자리였다. 특별히 기억에 남을 만한 반응은 없던 것 같다. 

- 성남에서 재건축 추진 위해 지자체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어떤 지원 필요할까.

▲ 성남시장과 국토부 장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바로 선도지구 지정 때문이데, 성남이 선도지구로 지정되게 되면 재건축 속도가 상당히 빨라진다. 이 선도지구를 해당 지자체장인 성남시장과 국토부 장관이 협의해서 지정하도록 돼 있다. 제가 항상 정부·여당·지자체와 함께 원팀의 힘으로, 재건축 선도지구 전국 최다 지정을 하겠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다. 

- 재건축 앞 두고 주민들이 공사비 등 고민한다면, 어떤 가치 앞 세워 설득하겠나.

▲ 단순히 공사비 이슈뿐만 아니라 가치관에 따라 재건축에 대한 동의여부가 달라 질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주민들의 뜻이 모아지면 이를 지원해드리는 것이 바로 정치인이 할 일 이라고 생각한다. 

- 성남시가 정부로부터 선도지역 선정될 수 있을까. 어떤 점 부각시키면 좋겠나.

▲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토부가 5개 신도시에 하나씩 선도지구를 지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하지만 제가 국토부장관과 성남시장을 연달아 만나면서 기계적 평등이 아닌 분당만의 특수성을 감안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강남과 직접 닿아있는 분당만의 지리적 강점, 대기업 및 각종 대형 IT기업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는 상황, 수도권 어디로든 쉽게 갈 수 있는 광역교통망 등 분당이 가진 인프라는 나머지 4개 신도시 보다 월등히 앞선다. 선도지구 역시 월등히 많이 선정이 되어야 한다고 건의 드렸고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냈다. 

- 재건축 기대 품은 성남시 주민과 재건축 고민하는 타 지역 국민들께 한 말씀.

▲ 저는 분당을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대한민국 모든 신도시의 롤모델이라고 생각한다. 신도시 첫 입주를 시작했던 분당의 성공을 통해 다른 신도시가 추진력을 얻었고 2기, 3기 신도시까지 진행된 바 있다. 그런데 지금은 신도시 대표주자 분당이 가지고 있던 자부심이 낡은 주택과 인프라만 남아 오히려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쓰러져가는 주택에 그림이나 그리며 도시재생이라고 말해온 이들 때문에 아직도 30년 전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반드시 분당 재건축을 실현하겠다. ‘1기 미래도시 분당’의 성공을 통해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의 역사를 쓰고 싶다.

한편 김은혜 후보는 오는 4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에 힘입어 최근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과 신상진 성남시장 등을 차례로 만나 ‘분당 선도지구 지정’에 관한 논리에 무게를 실었다. 정부 정책 시행 시점과 22대 총선이 시기적으로 맞물리면서 재건축 공약은 빠질 수 없는 화두로 떠오른다. 김 후보의 이유 있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선도지구 지정”에 대한 외침이 성남 주민들의 마음을 얼마나 움직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 후보는 현재 성남에서 추진 중인 리모델링 단지가 재건축 전환에 나선다면 “기술적 부분(점검)이 필요해 보인다”는 입장. 이는 향후 지자체와 중앙 정부, 정치권 등이 함께 고민해야할 숙제로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