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 공공성 관련 설문조사 이어 ‘서울시와 공청회까지’

서울시청. [박정우 기자]
서울시청. [박정우 기자]

[일요서울 | 박정우 기자] 서울시 사회서비스와 공공돌봄을 책임졌던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이 운영 출연금 142억 원이 삭감되며, 공공 서비스 제공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 가운데 설문조사 결과 “공공성이 악화됐다”라는 시민이 80%에 육박하며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공공운수노조 서사원지부와 서울시가 협의 끝에 공청회를 진행한다.

사회서비스원은 지금껏 민간이 도맡은 노인·장애인·영유아에 대한 돌봄서비스를 공공이 직접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이다. 하지만 국내에서 가장 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에 대한 구조조정 작업이 본격화되며 존폐 위기에 처했다.

서사원은 올해 요청한 예산 210억 원에서 68억 원으로 무려 142억 원이 삭감됐다. 서사원이 요구한 필요 예산에서 70%가 깎인 것이다. 이로 인해 기간제 근로자 26명이 해고되기도 했다.

‘구체적인 예산 삭감 관련’ 서울시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민간과 차별성 있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그리고 운영쇄신을 이루기 위해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서사원 노조와 서울시, 공청회서 만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사원지부는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대상은 서울시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이며, 조사기관으로는 ㈜서던포스트가 도맡아 온라인으로 조사했다.

돌봄서비스와 같은 사회서비스 기관의 운영 주체와 관련한 질문에 ‘공공부문’이 91.3%, ‘민간부문’이 8.7%로 나타났다. 이어 서사원 예산삭감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이 종료된 상황에 대해 사회서비스 공공성 악화 유무와 관련해서는 ‘악화되는 것에 공감한다’가 79.2%, ‘공감하지 않는다’가 20.8%로 조사됐다.

이를 토대로 공공운수노조 서사원지부는 서울시와 협의 끝에 12월21 목요일 10시께 공청회를 진행한다. 노조 관계자는 “서울시에서는 복지정책팀장이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공공이 직접 운영하고 책임지는 공공돌봄’을 원하는 서울시민을 대표해 이번 공청회를 통해서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알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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