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환경 파괴 후 수익금으로 환경에 재투자?”
서울시 “수익금 남산 생태 회복에 사용, 대부분 공감”

남산곤돌라 규탄. [박정우 기자]
남산곤돌라 규탄. [박정우 기자]

[일요서울 | 박정우 기자] 서울시 ‘지속 가능한 남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남산에 곤돌라 설치가 추진된다. 시는 곤돌라 수익금을 생태 환경 보존 사업에 투자하고, 교통수단 등 시민에게 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환경단체 등이 반발에 나섰다. 환경을 파괴하고, 환경 보존에 재투자한다는 것이 앞뒤가 안 맞는다는 입장. 이어 남산 일대 학교 학생들에 대한 학습권 침해까지 거론됐다. 서울시는 수익금을 토대로 이와 같은 문제들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지만, 경제타당성조사와 관련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서울시가 약 400억 원을 들여 남산에 곤돌라를 설치한다. 시는 지난 6월19일 ‘지속 가능한 남산 프로젝트’를 추진해 생태와 여가가 조화를 이루는 남산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는 ‘남산의 공공성 강화’, ‘여가공간 조성’, ‘생태환경 회복’이 골자다.

시는 남산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친환경 곤돌라’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곤돌라는 남산예장공원 이화영기념관에서 남산 정상부 사이 800m 구간에 구축된다. 10인승 케빈 25대가 운영되며, 수송 규모는 1시간에 1600~2000명이다. 

내년 9월 착공에 들어가 2025년 11월에 준공이 목표다. 곤돌라가 설치되면 무경사·무장애 동선을 계획해 257만 명의 교통약자에게 남산에 접근할 새로운 방안이 제시되고, 별도의 차량 없이 누구나 쉽게 올 수 있어 남산의 공공성이 높아진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친환경 곤돌라’라는 수식어에 대해서 여장권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곤돌라를 만드는 과정과 곤돌라를 이용할 때 환경에 대한 피해를 적게 해 시민에게 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는 관점에서 용어를 그렇게 썼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환경단체에서 지주설치에 따른 생태 훼손을 우려해 남산 순환로라든가 식생이 없는 부분에 기둥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라고 덧붙였다. 시는 곤돌라와 더불어 여가공간과 스카이워크도 건립할 예정이다.

곤돌라 계획. [서울시]
곤돌라 계획. [서울시]

시민단체 반발, “설치 규탄한다”

이런 가운데 환경·학습권과 관련해 논란이 불거지며 시민단체들은 반발에 나섰다. ‘서울학부모연대’, ‘한국청소년환경단’, ‘전국환경단체협의회’ 등이 중심이 된 가칭 ‘남산곤돌라설치반대 범국민연대(연대)’는 지난 11월23일 11시께 서울 중구 리라초등학교 앞에서 ‘남산곤돌라 설치 규탄 결의대회’를 열었다.

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남산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개인소유물이 아니다”라며 “국민 과반이 반대하고 시민환경단체들의 환경파괴 우려가 제기되면 의당 호흡을 가다듬고 이 문제를 토론에 붙여 봐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날 현장에서 만난 한재욱 전국환경단체협의회 상임대표는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환경파괴 문제와 관련해 “오세훈 시장이 곤돌라 수익으로 환경 보존에 재투자를 하겠다 했는데 황당한 논리다”라며 “환경을 파괴해 놓고, 그 수익으로 환경을 보존하겠다. 이건 자기모순의 극치다”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서울시와 서울 시민들이 수십 년간 펼쳐온 정책이 있다. 바로 남산의 경관 확보다. 근데 정상부까지 곤돌라를 설치하면 심한 훼손이 되지 않겠는가.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 대표는 학생인권침해와 관련해 “일대가 쭉 학교인데 공사 과정에서 학습권이 침해되는 부분이 있다”라며 “공사 과정 이후에도 문제다. 2000명이 이동하는데 카메라로 확대하면 학생들이 다 보일 것 아니냐. 이건 아동 인권까지도 문제가 된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머리 위로 수십 대가 왔다 갔다 하면 주의력이 산만해지지 않겠는가. 우리는 움직이는 데 시선이 가게 돼 있다.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덧붙였다.

경제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케이블카를 보면 알겠지만, 주말 외에는 손님이 없다. 오세훈 시장이 경제타당성조사도 하지 않았다. 수익으로 환경 보존을 한다고 했는데, 수익금이 얼마나 나올 건지도 따져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서울시 “경제 상승 분석 통해 경제성 확인됐다”

하지만 시의 입장은 달랐다. 시 관계자는 일요서울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공사 중에는 조금 피해가 있을 수는 있다”라며 “하지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남산 지속 가능한 남산발전협의회’를 만들어 총 6번의 회의를 거쳤고, 환경파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반영하는 걸로 논의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곤돌라 설치 후 수익금을 통해 남산 회복 사업에 다시 활용할 것이다”라며 “설치에 대해서는 환경단체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고 있지만, 수익금을 남산 생태 회복 사업에 쓴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학생인권침해 문제와 관련해서는 “남산의 경우 수목에 의해 (학교가 보이는 등 시야가) 차단되는 효과가 있다”라며 “더불어 시공사 입찰 참가자들에게 학습권이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라고 입찰 안내서에 수록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설계 낙찰자는 설계 단계에서 방안을 만들어 주민 설명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것이고, 그에 따라서 공사 및 운영을 시행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예전 남산곤돌라 사업 추진이 무산된 건 환경단체의 반대에 의한 것은 아니었다”라며 “남산 유네스코 지정 관련 곤돌라가 설치되는 게 적합한지 지켜보기 위해 보류했던 것. 지금은 관련 문제가 해결돼 다시 곤돌라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경제타당성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서울시는 타당성 조사를 다 마무리했다”라며 “경제 상승 분석을 통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됐고, 그 결과를 보고 수익금이 나온다는 것을 파악했으니, 생태 회복 사업에 쓰겠다는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다만 일요서울 취재결과 경제타당성조사는 서울시의 자체적 조사인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 관계자는 조사 관련 결과는 “내부 자료이기에 공개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전해왔다.

또한 서울시는 시 관계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인 ‘지속가능한 남산을 위한 발전협의회’에서 도출된 논의 결과로 “수익금 일부를 생태 보존 비용으로 쓰겠다”라는 입장이지만, 실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는 언급된 바 없다.

남산곤돌라 사업을 두고 환경파괴, 학습권 침해 등의 문제를 우려한 시민단체들은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고 있다. 서울시의 남산곤돌라를 비롯한 ‘지속 가능한 남산 프로젝트’가 추진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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